정의의 원칙에 근거한 법도 시불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5320761
이거 맞나요?
현돌모에서 0라고 했는데
현돌님 말이라면 거의 다 믿지만
뭔가 아리까리해서요 ㅠㅠ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04년생#05년생#07년생 인증O) 탈탈털린 짱르비 33 23
 -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점수… 0 0
영어“만” 만점인 성적표… 이거 어디에 쓰냐고…ㅜ 수학에 10점만 떼다 붙이고 싶다 하
 - 
        
        
왜 더프를 더 많이봐요 3 2
서프얘기만 ㄱㄱㄱ 문학 어려웟음?
 - 
        
        
쌍윤 등급컷 3 0
갱윤 50 윤사 47 11가능? 윤사 무보 몇뜰려나
 - 
        
        
11덮 0 0
화미생윤사문 91 91 3 47 39 아이 수학 ㅅ발 7번이랑 23번 틀렸네
 - 
        
        
저게 어떻게 막대나선은하야 5 0
천문학계가 단단히 잘못됐다
 - 
        
        
정법황님들 도와주세요
 - 
        
        
서프 탐구몰빵 4 0
국사 48 한지 44 사문 50 국수영 454 레전드군요
 - 
        
        
11덮 결과 5 0
국어(언매) 91점 수학(통통) 92점 영어 94점 경제 44점 사문 44점 올1 ㄱㄴ?
 - 
        
        
다들 국어를 왜이리잘하지 8 0
더프 국어 83점 수학 97점 영어78점 화지 47 50 나옴
 - 
        
        
국어 완전 망한줄 알앗는데 1 0
그정돈…아니네… 언매 82면 2컷 뜰까여? 3뜰거같긴한데…
 - 
        
        
11덮 정법 5번 6 0
위헌심사형헌소 대상에 법률또는 법률조항만 된다하면 맞는 거임??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면 다 되자나
 - 
        
        
서프 물리 0 0
너무어려운데
 - 
        
        
11더프 1 0
언매89(공통만) 미적88(공1미2) 영87 생윤47 사문47 보정...
 - 
        
        
덮 영어는 채점 안해야징 0 0
왜냐면 풀다가 잤어 너무 졸려서......
 - 
        
        
사문47점 휴 1 0
20번 안풀려서 합리적찍기로 345 지우고 2찍햇는데 맞앗네
 - 
        
        
뽀록터진 10덮 성적표 ㅇㅈ 2 1
평가원에서도 매번 에피 눈앞에서 끊기고 더프도 매번 0.2만 나옴 ㅋㅋ ㅠㅠ...
 - 
        
        
10일 남았는데 0 0
아직도 문제집들 다 안 푼 거 실화 금방 끝나는 것들이지만.. 다 풀고 시험장...
 - 
        
        
서프 이씨발 0 0
검토 한번도 안돌리나
 - 
        
        
수학 증명 0 0
비율관계같은 개념들 증명같은거 복잡하면 넘어가고 그냥 외우는 편인데 증명할 줄...
 - 
        
        
국어 71 수학 76 영어 ㅈ됨 20년인생 처음으로 4등급뜸 어캄 한국사 8점 생윤...
 - 
        
        
학교에서 신청자 받아서 4 2
수능시간표대로 운영해주는데 집중 잘되고 좋네 최근들어 공부 가장 열심히 한듯
 - 
        
        
영어는 시험 중간에 20분 자고 풀고 듣기 2개 못들어서 만족함 1줄로 찍고...
 - 
        
        
저능아 재수생 어디감..? 1 0
언미생지 88 96 3등급 ㅋㅋㅋ ㅅㅂ 47 47
 - 
        
        
10일 남음 0 0
홧팅하라규
 - 
        
        
앙 병신 0 0
88 88 97 44 48
 - 
        
        
11더프 덮 점수 정리 5 0
언매 97 미적 84 영어 2 생윤 50 사문 50 고경제 드가자~~~
 - 
        
        
11덮 국어 2 0
오르비 이시끼들이랑 언매 답 개다르길래 멘탈 와장창이였는데 내가 다 맞는거였네...
 - 
        
        
생윤 47 1 되나 0 0
ㅈㄱㄴ
 - 
        
        
11덮 생윤 4 0
41 3컷 걸칠까요
 - 
        
        
강사들 이거 예측 많이하긴 하던데 정법러로써 이거 나오면 ㅈㄴ 개꿀임
 - 
        
        
11덮 점수만 인증하고 튐 6 4
언매 97점 확통 96점 영어 1등급 경제 47점 사문 50점 전과목 3틀 더프...
 - 
        
        
11덮 경제 15번 3 0
오류인듯
 - 
        
        
작년에 학교에서 11덮 쳤는데 0 0
벌써 1년이 되었구나
 - 
        
        
전기전자 성대vs한양대 4 1
삼성이나 sk하이닉스같은 대기업 들어가고 싶은에 뭐가 나을까요
 - 
        
        
제목그대로 정시할때 유형서안풀고 수분감 스텝0으로 커버되나요? 선생님들은 유형서...
 - 
        
        
주인 잃은 레어 1개의 경매가 곧 시작됩니다. 꾀원태"2군으로 내려간 원태는 꾀를...
 - 
        
        
11덮 커리어하이 찍음 22 4
언미화생 95 96 50 50 성적표 안나오는게 넘 아쉽 ㅠㅠ
 - 
        
        
더프 수학 2번 1 0
더프 수학 2번 답 3인가요?
 - 
        
        
5+6=13 9 0
쌰갈
 - 
        
        
72점이요..? 하
 - 
        
        
도서관인데 나이들면 자기 핸드폰진동을 못느끼나봄,,,, 3 0
나이 좀 있으신 아주머니랑 어떤 할아버지랑 어떤 할저씨(할아버지와 아저씨의 중간)...
 - 
        
        
11덮 사문 8 2
미친듯이 개어려운데 저만그런가요? 사만다보다 어려운듯
 - 
        
        
앱르비 왜 이러죠 1 0
이걸 어케 써요ㅠㅠ
 - 
        
        
더프 생지 1 0
물인거 맞음 ?
 - 
        
        
[2보] 내란특검, 추경호 구속영장…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1 0
계엄 당일 의총 장소 변경해 표결 참여 방해한 혐의…秋, 혐의 전면 부인...
 - 
        
        
놀라운 사실) 나는 지학 4페이지를 항상 거의 다맞는다 5 0
놀라운 사실2) 나는 지학 1등급을 안정적으로 받지 못한다
 - 
        
        
설맞이 시즌2 1회 2 0
13 15 30틀 88인데 이게 1컷이 85라고? 몰카인가요…
 - 
        
        
미적러고 이제 76 밑으론 안떨어지는데 15, 21, 22, 28, 29, 30 이...
 - 
        
        
복수전공 신청완료 23 2
 - 
        
        
내가 키운 애, 쓸 데 없이 100점까지 맞음. 시험 시간 15분 남기고. 다른...
 
                
            
    
    
    
    
    
    
    
    
    
    
    
    
    
    
    
    
    
    
    
    
    
    
    
                  
맞아요
정의의 원칙은 시불 대상 안되지만
정의의 원칙을 근거로 한 법은 시불 대상 가능합니다
정의의 원칙을 근거로 법이 제정되었으면
시불의 근거 (평등자유, 기회균등)를 적용할 수 없지 않나요?
입법과정이 불완전절차여서 시불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그냥법입니다그게
작수변형임
아 이제 알 것 같아요
잠깐 생각이 꼬였던 것 같습니다ㅠㅠ
도움 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