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 학원 교습시간 밤 12시 연장' 서울시의회 조례 논란
2025-11-01 10:43:18 원문 2025-10-31 14:24 조회수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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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권 보장 명분…"기본권 저해·사교육비 증가" 비판도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서울 고등학생들이 다니는 학원의 교습시간을 밤 12시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발의돼 논란이다.
31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서울시교육청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28일 입법 예고했다.
정지웅(국민의힘·서대문1) 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안은 현재 초등·중등·고등학생 모두 오전 5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정해놓은 학교교과교습학원 등의 교습시간을 초등·중등학생은 현행 유지하고, 고등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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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교육의봄은 이날 성명을 내고 "과도한 경쟁교육 고통을 해소하고 아동·청소년의 기본권을 보장하며, 매년 폭증하는 사교육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국가적 차원은 물론이고 UN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를 여러 차례 받는 상황에서 경악을 금치 못할 일"이라고 비판했다.
단체는 "전국에서 사교육 참여율이 가장 높고 사교육비 지출이 가장 많은 서울시가 학원 교습시간을 연장한다면 자연스레 사교육비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며 "교육형평성을 맞추려면 사교육 참여율을 타 시·도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교습시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외도 10시 넘으면 원래 불법이었네
코시국에도 블라인드 치고 계속 열리던 게 학원인데 조례가 의미가 있나
어차피 단속 안하면 의미 없음 ㅋ
2018년새벽두시시리우스담임쌤과의독서실데이트를난아직도잊지못해
그럼 서울 말고 다른 지역도 늘리면 되잖음 뭘..
새벽 1시까지 독서실 강제 기억나네 ㅋㅋ
김승리샘 현강 맨날 10시넘어서 끝나던뎅
하지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