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 학원 교습시간 밤 12시 연장' 서울시의회 조례 논란
2025-11-01 10:43:18 원문 2025-10-31 14:24 조회수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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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권 보장 명분…"기본권 저해·사교육비 증가" 비판도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서울 고등학생들이 다니는 학원의 교습시간을 밤 12시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발의돼 논란이다.
31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서울시교육청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28일 입법 예고했다.
정지웅(국민의힘·서대문1) 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안은 현재 초등·중등·고등학생 모두 오전 5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정해놓은 학교교과교습학원 등의 교습시간을 초등·중등학생은 현행 유지하고, 고등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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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는 "전국에서 사교육 참여율이 가장 높고 사교육비 지출이 가장 많은 서울시가 학원 교습시간을 연장한다면 자연스레 사교육비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며 "교육형평성을 맞추려면 사교육 참여율을 타 시·도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교습시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외도 10시 넘으면 원래 불법이었네
코시국에도 블라인드 치고 계속 열리던 게 학원인데 조례가 의미가 있나
어차피 단속 안하면 의미 없음 ㅋ
2018년새벽두시시리우스담임쌤과의독서실데이트를난아직도잊지못해
그럼 서울 말고 다른 지역도 늘리면 되잖음 뭘..
새벽 1시까지 독서실 강제 기억나네 ㅋㅋ
김승리샘 현강 맨날 10시넘어서 끝나던뎅
하지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