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국무회의 CCTV 봤다면 ‘한덕수 탄핵’ 의견 냈을 수도”

Question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27일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 폐회로텔레비전(CCTV)을 봤다면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에서 (탄핵) 인용 의견을 냈을지 모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보도를 보면, 문 전 대행은 이날 전남 순천대학교 우석홀에서 열린 토크 콘서트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 국무회의 폐회로텔레비전을 봤냐고 묻는데 청구인이나 피청구인으로부터 증거로 제출된 바 없어 안 봤다. 그걸 봤다고 결론이 뭐가 달라지겠느냐”고 밝혔다.

당시 국무회의 폐회로텔레비전을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탄핵심판의 절차적 흠결이 있다는 일부 주장에 대한 반박인 셈이다.

하지만 “그게 국무회의하는 모습이냐. 국무회의하기도 전에, 의결정족수가 차기도 전에 (윤 전 대통령이) 일어서니까 막지 않더냐”며 “한 전 총리 탄핵심판에서 기각 의견을 냈는데, 국무회의 폐회로텔레비전을 봤다면 (탄핵) 인용으로 바꿨을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의 내란우두머리 방조 재판에선 비상계엄 당일 대통령실 폐회로텔레비전 영상이 공개됐다.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당일 국무회의가 열린 대통령실 폐회로텔레비전 영상을 통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다수의 문건을 소지하고 검토했으며,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긴밀히 논의하는 장면이 포착됐다.

Chisato · Accepted Answer

당시 국무회의 폐회로텔레비전을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탄핵심판의 절차적 흠결이 있다는 일부 주장에 대한 반박인 셈이다.

하지만 “그게 국무회의하는 모습이냐. 국무회의하기도 전에, 의결정족수가 차기도 전에 (윤 전 대통령이) 일어서니까 막지 않더냐”며 “한 전 총리 탄핵심판에서 기각 의견을 냈는데, 국무회의 폐회로텔레비전을 봤다면 (탄핵) 인용으로 바꿨을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의 내란우두머리 방조 재판에선 비상계엄 당일 대통령실 폐회로텔레비전 영상이 공개됐다.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당일 국무회의가 열린 대통령실 폐회로텔레비전 영상을 통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다수의 문건을 소지하고 검토했으며,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긴밀히 논의하는 장면이 포착됐다.

문 전 대행은 탄핵 무효를 주장하는 사람에 대해 “그런 사람들이 부정선거를 주장한다. 부정선거 가능성은 없다”며 “제도는 완전한데 운용하는 사람 실수가 있다면 그 사람을 주의시키고, 교육시키고 필요하다면 징계해야지 선거제도 자체가 잘못됐다고 주장하는 건 안 맞다”고 강조했다.

문카콜라 일침한번 시원하시네

공부하는 포비바 · Answer

신안 보유국 출신 ㄷㄷ

문형배 “국무회의 CCTV 봤다면 ‘한덕수 탄핵’ 의견 냈을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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