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에 나올 재개발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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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대장동 재개발 땅의 민간,공공부분 각각에 해당하는 이익이 서로 칼끝을 겨누고 있었고 전부 민간의 이익으로 돌아가야 할 땅을 기부채납이라는 명분으로 하지만 이를 필요이상으로 공공에 귀속시켜 버림으로써 이 대가에 대한 부분을 성남시가 챙겼다는 것.이 과정에서 잘못됨을 알았던 성남시 실무진이 초과이익 환수 조치를 통해 부당하게 공공으로 귀속되어버린 땅에 대한 보상금을 원주민에게 주려고 올렸지만 단 7시간만에 폐기된 사건.
위 지문을 바탕으로
배임죄를 폐지하려는 이유를 적어보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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