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스 생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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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스 : 정의로운 헌법을 토대로 만든 법률은 항상 정의롭다
이게 맞는건가요 틀린건가요?
틀렸더고 알고있는데
롤스는 절차론자인데 왜 완벽한 절차는 없다고 하는건지
알려주실 생윤황계실까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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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틀리죠.. 법에대해 시민불복종이 가능하잖아요
제가 아는건 롤스는 헌법이 다수결에 원칙에 의해 제정되는데, 다수결의 원칙이 항상 정의로울수 없다고 주장한다라고 알고있어요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법관련이 아니라 다른 선지에서
롤스는 절차가 정의로우면 결과또한 정의롭다 는 맞는말일까요?
네 그건 맞죠
헌법= 정의원칙에 따라 규정
일반 법= 헌법의 규제를 받으면서 다수결 원칙(민주적 절차)로 제정—> 불완전
헌법 자체는 다수결 원칙과 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