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대장동 비리’ 김만배·유동규, 1심서 징역 8년···법정 구속

Question

법원이 31일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에 연루된 민간업자 등의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형 실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모두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각각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남욱 변호사에게는 징역 4년, 정영학 회계사에게는 징역 5년,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징역 6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428억여원 등 일부 피고인에게 추징도 명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선고하면서 “배임죄 폐지가 논의되고 있는데, 완전 폐지시 부작용이 예상돼 처벌 가능한 영역을 유형화하는 대체입법이 예상되고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 같다. 소급 적용할지, 장래 적용할지도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배임죄가 있는 한 법원은 실정법에 따라 형을 선고하고 구속한다”고 밝혔다.

남조선청새치 · Accepted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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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석원은 천재야 · Answer

걍향신문인데 댓글상태가 반대구먼

[속보]‘대장동 비리’ 김만배·유동규, 1심서 징역 8년···법정 구속

오르비 캐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