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윤 10월더프 11번 벤담선지 해설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5301763
11번 선지에 벤담은 형벌이 범죄로부터 얻을수 있는 이익에 비례한다고 보았는데 그 이유가
범죄로부터 얻은 이익보다 형벌의 크기가 더 커야하니까 이익에 비례한다고 본다는데
1. 그러면 베카리아는 형벌을 어디에 비례한다고 보나요? 베카리아 역시 이익에 비례하나요?
2. 베카리아는 형벌의크기와 범죄로 얻은 이익이 같아야 한다고 보나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시험지를 정복한다는 느낌 1 1
짜릿해
-
정법황분들.. 도와주세염... 2 0
특불 중에 감독자책임 점유자 책임 있잖아요... 여기서 감독자랑 점유자가 정확히...
-
요즘 1일1실모 하다가 오랜만에 독서 기출 쭉 돌렸는데 전에는 안틀리던 ㅈ밥문제들도...
-
리엔로 4강정도 듣고 9모 풀러가서 순삽 4개중 3개 맞았음 그냥 이렇게 푸세요...
-
롤실버찍기 2 2
도전
-
오르비, 유튜브, 핸드폰 금지 오직 글자에만 집중하는 뇌로 바꾸겠어
-
현재 실모 찍맞 0개
-
기하붕이는 22번 지로함이 좋아요 함수추론 ㅗ
-
[물1] 수능직전 꼭 봐야하는 기출논리_230916 0 3
안녕하세요 IMPULSE 물리학1 저자입니다! 제가 예측한 올해 26수능 유형에...
-
ㅈㄱㄴ
-
2일 1실모?
-
한완수 기출 난이도 2 0
한완수로 첫 개념 나가는 생각인데요. 한완수 내에 있는 로그 기출 문제를 푸는 데...
-
히카 푸는데 4 0
왜 10 13이 안풀리지 14 21은 맞추는데 이거 쉬운4점 공부다시해야함? 어케...
-
28 30이 10분안으로 풀릴 정도로 쉬움... 28은 합성함수 연습 잘 되어있으면...
-
어플 깔아야만 사람들 차단할 수 있어요?
-
아니 1 0
왜 벌써 11월임?
-
보이스피싱 거르면 못해도 반은 처내고 기출뒤저보면 반례도 왕오앙 보이고 강의내용에...
-
나도 나를 포기함 0 0
내가 이따위인간인 이유는 내가 나를 포기했기 때문임 그래서 짐승처럼 살아도 나에겐...
-
V모고 시즌1 어케 구할방법이 2 0
없으려나
-
해모 피날레 0회차 88점 2 0
14 21 22틀림 1등급 ㅅㅅ
베카리아의 사회계약은 공리주의적 성격을 강하게 띄고있기에 공익 증진을 실현하기 위해 형벌을 집행 및 설정합니다.
그 결과 형벌은 기본적으로 범죄가 사회에 끼친 "해악" 그리고 범죄로 얻을 "이익 및 그에 따른 유혹"에 비례하여
설정됩니다.
굳이 두 범주를 구분할 필요는 없고 전자는 이미 일어난 범죄를 처벌하는 형벌, 후자는 미리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설정하는 형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형벌은 "범죄가 사회에 끼친 해악(공익에 반하는 정도)" 및 "범죄로 얻을 이익"&"범죄로 이끄는 유혹" 에 비례합니다.
참고로 "비례한다"는 표현은 1:1비례 2:1비례 3:1비례 처럼 수학적 비례가 아니라 A가 커지면 B로 그만큼 커져야한다. 라는 사전적정의입니다.
형벌의 크기가 범죄로 얻은 이익이 같으면 안됩니다.
1:1비례 관계가 아니라 "범죄로 얻은 이익<형벌의 크기" 입니다.
실생활에 대입해보십시오. 은행강도질을 해서 3억을 훔쳤는데 벌금으로 3억을 부과하면 범죄예방이 될까요?
그러면 벤담 역시 저기 더프해설에는 이익에 비례한다고만 적혀있지만 벤담도 공리주의 사상가니까 이익과 해악에 비례한다고 봐야하ㅏㄴ요??
네 당연히 해약에 비례해야죠. 기본 개념을 바탕으로 추론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