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윤 10월더프 11번 벤담선지 해설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5301763
11번 선지에 벤담은 형벌이 범죄로부터 얻을수 있는 이익에 비례한다고 보았는데 그 이유가
범죄로부터 얻은 이익보다 형벌의 크기가 더 커야하니까 이익에 비례한다고 본다는데
1. 그러면 베카리아는 형벌을 어디에 비례한다고 보나요? 베카리아 역시 이익에 비례하나요?
2. 베카리아는 형벌의크기와 범죄로 얻은 이익이 같아야 한다고 보나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이번엔 된다
-
수능으로 가정할때 백분위 89-90 가능함?
-
고해성사 2 0
고등학교 입학 이후 영어 공부시간 1시간 미만
-
언제 버리지 4 2
ㄹㅇ
-
아무리 찾아도 안보이는데
-
-
생윤 어렵게 나오겠죠 0 0
진짜 개쫄리네여
-
탐구는 생명 제외 가능
-
여기 수시 상담도 해줌? 3 0
일단 지금 화학+약대+의대 약간 이런 생기부인데 학종으로 치/한/수 되나요? 한은...
-
미적 28 2번 나올만한이유 0 0
본인 현역때 지방(나름) 갓반고였는데 미적 28 2번 국룰인거 몰랐음 그래서 걍...
-
나도 메이투 ㅇㅈ 3 2
엥
-
[고퀄리티] 평가원보다 더 평가원스럽다! 민민 모고 검토해주실분 찾습니다 0 0
제가 문제를 만들게 된건 공부도 할 겸, 게임하는 것보다야 문제 끄적끄적 거리는게...
-
어찌저찌 답은 나왔는데 흠
-
해설강의 있는거나 난이도 적당한거면 더 좋고 아니여도 좋았던거 적고 가주시면 고맙겠슴 ㅎㅎ
-
더프만 잘보는 경우.. 3 0
69모 수학 92 92였는데 9덮 때 92 나오더니 10덮 96으로 나왔어요 뭔가...
-
해모 피날레 0회 0 0
2등급 밑은 안푸는거 ㅊㅊ합니다 멘탈 박살날수도 있을거같음 1컷 이상이면 시험지 ㄲㅆㅅㅌㅊ
-
독서론 자꾸 틀리네 0 0
어찌해야..
-
오랫동안 못만나던 중학교친구만난느낌
-
반수생 11덮 0 0
화 미 영 생 지 원점수 97 96 2 50 50 영어때문에 삼룡의 어렵겠죠?
-
현역 11월 서프 후기 0 0
처음이자 마지막 현장응시인데 확실히 느낌이 많이 다르네요... 언매 98(#16):...
베카리아의 사회계약은 공리주의적 성격을 강하게 띄고있기에 공익 증진을 실현하기 위해 형벌을 집행 및 설정합니다.
그 결과 형벌은 기본적으로 범죄가 사회에 끼친 "해악" 그리고 범죄로 얻을 "이익 및 그에 따른 유혹"에 비례하여
설정됩니다.
굳이 두 범주를 구분할 필요는 없고 전자는 이미 일어난 범죄를 처벌하는 형벌, 후자는 미리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설정하는 형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형벌은 "범죄가 사회에 끼친 해악(공익에 반하는 정도)" 및 "범죄로 얻을 이익"&"범죄로 이끄는 유혹" 에 비례합니다.
참고로 "비례한다"는 표현은 1:1비례 2:1비례 3:1비례 처럼 수학적 비례가 아니라 A가 커지면 B로 그만큼 커져야한다. 라는 사전적정의입니다.
형벌의 크기가 범죄로 얻은 이익이 같으면 안됩니다.
1:1비례 관계가 아니라 "범죄로 얻은 이익<형벌의 크기" 입니다.
실생활에 대입해보십시오. 은행강도질을 해서 3억을 훔쳤는데 벌금으로 3억을 부과하면 범죄예방이 될까요?
그러면 벤담 역시 저기 더프해설에는 이익에 비례한다고만 적혀있지만 벤담도 공리주의 사상가니까 이익과 해악에 비례한다고 봐야하ㅏㄴ요??
네 당연히 해약에 비례해야죠. 기본 개념을 바탕으로 추론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