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윤 10월더프 11번 벤담선지 해설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5301763
11번 선지에 벤담은 형벌이 범죄로부터 얻을수 있는 이익에 비례한다고 보았는데 그 이유가
범죄로부터 얻은 이익보다 형벌의 크기가 더 커야하니까 이익에 비례한다고 본다는데
1. 그러면 베카리아는 형벌을 어디에 비례한다고 보나요? 베카리아 역시 이익에 비례하나요?
2. 베카리아는 형벌의크기와 범죄로 얻은 이익이 같아야 한다고 보나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수시 무단지각50번 무단조퇴 30번 무단외출50번 스카이가능한가요 2 0
전국자사고 내신1.00입니다
-
정승제 수꼭필 2 0
정승제 50일수학 듣고 좀 내용이 부족하니깐 수꼭필이랑 중등도형특강 꼭 들으라했는데...
-
고2 정파 내년풀커리 타기전 현재시기에 둘중 뭘해야할까요? 1 0
내년에 정석민 풀커리를 타려고합니다. 원래 남는 시간동안 정석민쌤 문개정 비독원B를...
-
이감 드디어 84플마단 탈출 2 0
-
수학 마지막 n제 추천 2 0
현재 6모 80(15,22,28,29,30) 9모...
-
서바 국어는 걸러야겠다 1 0
이감상상 같은거는 그래도 최빈값이 80점 중반인데 서바만 하나같이 70점대로 박음 걍 안맞나보
-
보추퍼리TS납치NTR 2 1
진짜임
-
아니 앱 패치 이상하게됐네 4 1
밑에 메뉴가 내비게이션바랑 겹침
-
메가패스 2027 ㄷㄱㅈ 4 0
-
네에
-
티원 비상!!!!!!!! 1 0
비상!!!!!!!!!
-
요즘 실모 특인지 모르겠는데 1 0
11 12에 미친놈 하나 숨어있음 15번보다 어려운것도 있는거같음 ㅋㅋㅋㅋ 걍 알면...
-
적생모 등급컷 왤케높아요? 1 0
수능에서 1등급받고싶은데 얘만 보면 3-4등급나옴요 자존감 개박살남
-
수학 서바 24회 89 2 0
#5 #14 #30 5번은 실수… 올해 수능 수학 96점 이상 가보입시더
-
킬캠너무어려워서울었어 3 1
시즌1은 사람이풀게아닌거같음
-
두통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3 2
9시간 잤는데 중간에 많이 깨고 심장쪽에 통증있음
-
작년 할로윈이 생각나네 1 1
바니걸,간호복 코스튬 여자두명이랑 2대1로 놀았었지
-
진지하게 대떡각인디 2 1
ㄹㅇ
-
다들 인생노래 있음? 1 0
전 재지팩트-아까워 재수생활 이노래덕분에 버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님
-
[속보]‘대장동 비리’ 김만배·유동규, 1심서 징역 8년···법정 구속 2 3
법원이 31일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에 연루된 민간업자 등의 일부 혐의를...
베카리아의 사회계약은 공리주의적 성격을 강하게 띄고있기에 공익 증진을 실현하기 위해 형벌을 집행 및 설정합니다.
그 결과 형벌은 기본적으로 범죄가 사회에 끼친 "해악" 그리고 범죄로 얻을 "이익 및 그에 따른 유혹"에 비례하여
설정됩니다.
굳이 두 범주를 구분할 필요는 없고 전자는 이미 일어난 범죄를 처벌하는 형벌, 후자는 미리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설정하는 형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형벌은 "범죄가 사회에 끼친 해악(공익에 반하는 정도)" 및 "범죄로 얻을 이익"&"범죄로 이끄는 유혹" 에 비례합니다.
참고로 "비례한다"는 표현은 1:1비례 2:1비례 3:1비례 처럼 수학적 비례가 아니라 A가 커지면 B로 그만큼 커져야한다. 라는 사전적정의입니다.
형벌의 크기가 범죄로 얻은 이익이 같으면 안됩니다.
1:1비례 관계가 아니라 "범죄로 얻은 이익<형벌의 크기" 입니다.
실생활에 대입해보십시오. 은행강도질을 해서 3억을 훔쳤는데 벌금으로 3억을 부과하면 범죄예방이 될까요?
그러면 벤담 역시 저기 더프해설에는 이익에 비례한다고만 적혀있지만 벤담도 공리주의 사상가니까 이익과 해악에 비례한다고 봐야하ㅏㄴ요??
네 당연히 해약에 비례해야죠. 기본 개념을 바탕으로 추론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