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윤황분들 베카리아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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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카리아의 형벌론 주장
정의에 반하는 개인의 욕망보다 더 큰 형벌을 가해서 억제해야 한다 랑
형벌을 범죄를 예방하기에 충분한 정도로만 가해져야 한다
이 두 명제가 양립할 수 있는건가요?
같은말이 아닌거같은데…
올해 9평이고 현돌분석서랑 9평특강 기반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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ㅈㄱㄴ
개인욕망보다 형벌이 조금 더 커야함 ㅇㅇ 이게 범죄 예방하기에 충분한 정도임
글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