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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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의 의결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
모두 당사국에 대해 권고적 효력만 있을 뿐 구속력이 없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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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 난이도는 중상위권 기준이여도 많이 쉬웠나요?
국제사법재판소 판결을 구속력있습니둥
구속력은 있지만 미약한거군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