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juooboom [1402837] · MS 2025 · 쪽지

2025-10-28 22:33:28
조회수 106

정법 질문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5271693

전체 법질서의 관점에서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 것은 위법성 조각을 뜻하는게 아닌가요?

0 XDK (+0)

  1.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jujuooboom [1402837]

쪽지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