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덮 정법 1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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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 일반불법행위를 왜 지는건가요?
D가 책임능력있으면 C는 별다른 책임 안지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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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문제오류같음....
1번같은데 왜 5번이지
일단 일반불법행위 책임 질수도 있는데
안질수도 있는걸로 암
혹시 일반불법행위를 질수있는 경우는 어떤경우인가요?
책임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의 보호자는 특수불법행위, 책임능력이 있는 미성년자의 보호자는 일반불법행위 책임을 집니다
5번 ‘법정 감독자 의무자’ 이표현이 애매해서 책임능력이 존재하는 미성년자에게도 저런 표현을 쓸 수 있나? 생각이 들어서 안찍었는데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