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발보내줘요우 [956028] · MS 2020 · 쪽지

2025-10-24 23:55:35
조회수 172

정법 보안처분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5214113

보호관찰,치료감호,수강명령,사회봉사명령 각각 어떤 형벌 선고시 가능한건가요?

메가 큐앤에이로 물어봤었는데


징역형 선고 시:전부 다 가능

집행유예 선고 시:전부 다 가능

선고유예 시:보호관찰만 가능

*치료감호->무죄여도 부과 가능

이라고 답변받았는데


보호관찰은 징역형일 때는 안되는 것 같은데..10덮에서도 징역형일 땐 보호관찰 안된다고 나왔고


정확히 아시는 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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