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보안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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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치료감호,수강명령,사회봉사명령 각각 어떤 형벌 선고시 가능한건가요?
메가 큐앤에이로 물어봤었는데
징역형 선고 시:전부 다 가능
집행유예 선고 시:전부 다 가능
선고유예 시:보호관찰만 가능
*치료감호->무죄여도 부과 가능
이라고 답변받았는데
보호관찰은 징역형일 때는 안되는 것 같은데..10덮에서도 징역형일 땐 보호관찰 안된다고 나왔고
정확히 아시는 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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꺼지셈 자러 간다
저도 qna 찾아봤었는데
그렇게 외우고 있습니다.
근데 10덮에선 왜 징역형 선고시에는 보호관철이 안된다고 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