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덮 정법 보안처분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5209076
10번에
‘1심 법원은 을에게 징역 1년에 집행 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하였고, 병의 재물 손괴 혐의에 대한 1심 재판 도중 갑이 자수하여 병에게 무죄를 선고하였고 이는 확정되었다. 이후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된 갑에 대해 1심 법원은 징역 6월을 선고하였고, 검사만이 항소 하였다.’
여기서 갑과 달리 을은 1심 법원으로부터 보호관찰을 명할 수 있는 판결을 선고받았다는 건데
이게 왜 갑에게는 해당이 안되죠?
보호관찰은 징역이나 집행유예 둘 다 부과 가능한데…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진짜 올해 한화 성불의 해인가 2 0
롯데는 언제..
-
단선적인 사회변화 설명 어려운거 진화론임 순환론임? 2 0
알려주삼
-
설맞이 모고 시즌1 3 0
저만 그냥저냥 한건가요.. 원래 1일1실모 중인데 그냥 빨리 끝내버리고싶어서 오늘...
-
적중예감 욕을 왜 이리 쳐먹지 1 1
매일 강k 적예로 쳐맞다보면 아무리 박아도 3개 이상 절대 안틀리는데 다들 멘탈 존나 나약하시네
-
이거 뭐임? 5 1
존나 궁금한데 뭔지 모르겟음 이거 무너지 아는분?.
-
오늘의 메인컨텐츠 3 1
조추첨 시간입니다~~
-
하... 진짜 스트레스 ㅈㄴ받아서 머리까지 빠짐 재수생이고 작 언매99받고 올해...
-
틀딱이라그런가 어린시절생각나서 뭔가 마음이 뭉글뭉글해지는데 이런디자인보면,,,
-
심찬우 콘서트 3 0
심콘 유튜브 공지사항도 내려가고 특별한 공지를 본적이 없는데 예매 일정 언제쯤...
-
전사인자 풀어주실분 ㅠㅠ 2 0
네번째 세포에서 y가 어떻게 전사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되네요ㅠㅠㅠ 생2 고수분...
-
클래스 관리자가ㅋㅋㅋㅋ https://orbi.kr/00075205563 덕분에 제...
-
아 근데 한 개만 오네 1 0
험냐 4회는 수능 전에 풀 수 있겠지
-
오노추 1 0
허니웍스 노래 좋음
-
개좆슼 시발 4 1
Blg만나면 ㅈ된다 진심
-
여진족되고싶다 2 1
키커지고싶음
-
오늘 머릿결 맘에 드네 5 1
적당히 푸석푸석함
-
관리형독서실에서 11월 이투스모의고사 실시한다고 신청받는다는데 할까요말까요 괜히...
-
BLG 개쳐못하네 진심 6 0
남미팀이랑 서로 던져대며 후반까지 엄대엄 하다가 백도어로 이기기ㅋㅋㅋㅋㅋㅋㅋㅋ
-
홀린듯이 이상의 날개 읽고옴 6 1
몰입감쩐다 오르비 뒤적거리다가 올해 연계에 있다길래 아무 생각 없이 나무위키...










오독하신듯
갑이 집행, 선고유예 없이… 징역 6개월이면 수감되어서 그런거 같아요
보호관찰은 교도소에 수용하지 않고 사회에서 보호하는 처분이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