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덮 정법 보안처분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5209076
10번에
‘1심 법원은 을에게 징역 1년에 집행 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하였고, 병의 재물 손괴 혐의에 대한 1심 재판 도중 갑이 자수하여 병에게 무죄를 선고하였고 이는 확정되었다. 이후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된 갑에 대해 1심 법원은 징역 6월을 선고하였고, 검사만이 항소 하였다.’
여기서 갑과 달리 을은 1심 법원으로부터 보호관찰을 명할 수 있는 판결을 선고받았다는 건데
이게 왜 갑에게는 해당이 안되죠?
보호관찰은 징역이나 집행유예 둘 다 부과 가능한데…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04년생#05년생#07년생 인증O) 탈탈털린 짱르비 33 20
-
#공지#국어#독학생 9모 '두 출발' 떠 먹여드림 98 30
-
하 진짜 n+1수해야되나 1 1
딱 1년만 더 하면 더 높게 갈 수 있을 것 같으면 개추 ㅋㅋ
-
지구과학 이제는 노트 정리 했던걸 최종정리할 시기입니다. 7 8
이제 무작위로 적어둔 오답선지,지엽 선지들을 단원순서에 맞게 다시 정리 하면서...
-
스카에서공차먹지말란법이스카? 4 0
난아니라고봐 참으면 병 난단 말도 있어!
-
지1 5단원 풀 때 0 0
생명처럼 정형화된 풀이방법 만들어놓으면 좋음?
-
한국사 언제 시작함? 1 0
ㅈㄱㄴ
-
신혁모 진짜 디지게 어렵네 2 0
신혁이가 와도 못풀듯
-
내년 과탐은 어떨까 10 1
예상치가 저렇다는데 ㅋㅋㅋ
-
죄송해요 6 0
-
(한탄글) 혹시 저랑 같은 상황이신 분 계시나요 4 0
고1 끝나갈때쯤 공부 시작해서 고2때 진짜 하루종일 열심히 공부했는데 고3때부터...
-
근처로 가자마자 구리구리한 냄새 ㅈㄴ 나더라..........
-
바부야 8 1
바부
-
답변이 안달려서.... 보통 별점 높게주진 않거든 답변에 따라 다르게줌.. 근데...
-
고작 일주일 만이지만 2 1
내평생 우리팀이 코시가기 일보 직전인데 이걸 어케 참냐 이글스여 비상하라
-
뭐 문제갯수가 만개임???
-
강x 13,14회 후기 0 0
둘 다 92인데 둘 다 28,30을 틀렸네요 수능에 공통 한 문제가 어렵게...
-
김범준 진짜 뭐냐 1 1
오늘에서야 범바오 9모 해설 봤다… 15번 푸는거 ㄹㅇ 신세계네 련우진도 절대값x...
-
진짜 계산력 후달려서 0 0
수논 문제 풀때마다 너무 슬픔... 진짜 계산할 때마다 미쳐가지고 공중제비를...
-
ㄹㅇ 300만 노리나
-
최근 수학 실모 성적 1 2
해모 s3 0회: 96 1회: 88 해모 s4 0회: 88 1회: 92 설레임모...
-
ㅅㅅㅅㅅㅅㅅㅅㅅ 비록 9문제긴 하지만...
-
[생윤] 2026학년도 수능 대비 은빈쌤의 파이널 자료 : 3단원 2 5
* 지금까지 배포한 자료들 모음 ▶ [생윤] 2026학년도 수능 대비 은빈쌤의...
-
28번 틀리면 28수능…?
-
해모 4-0 0 0
81점 시빨 19번 틍림 1등급 나오나요? 너므절망적이야…
-
저스트 모고 시즌2 후기 0 0
유튜브를 통해서 이동준 쌤을 알게되었는데 저스트모고시즌2가 평도 좋고 마감...
-
저랑 같이 27수능 보실분을 구합니다 19 0
-
순대국 맥날
-
저한테 의지해주는 사람이 좋아요
-
물소 이 미친새끼. 0 1
ㅇ
-
다녀올까
-
그러나 내 곁의 이웃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다. -표도르 도스토옙스키
-
수능 끝나면.. 0 0
놀러 다니고 싶은 생각보다 운동이 ㅈㄴ 하고 싶네 몇달을 참고 있는겨..
-
뭐가 더 뒤통수 많이 때리나요? 전 솔직히 내신같지만 수능 본 적 없어서 몰루
-
공부 개 ㅅ. ㅂ 0 0
공부 진찌 너브싫어 너무싫어너무실ㄹㅇㄴ점ㅇㅁㅊ
-
히힣기분좋아요 39 6
개새끼들아 난 니네가 날 백날 욕해도 눈길한번 안줄거야 계속 짖어 나는 그럴때마다...
-
친구는 몰랐겠지 4 1
내가오늘 모자쓰고 나온이유는 약 70시간 무샤워 상태이기때문이에요 으흐흐흐일루와잇
-
스페이스에이와 박남정 0 0
-
세지황분들 도와주세요 엉엉 2 0
10덮 41이고 수능 2등급 목표라면 이마다 계속 듣는것보다도 개념&기출 미친듯이...
-
시외버스타는데 9 5
옆자리에몸좋은엉아있었음... 너무피곤해서모르고거기에기대서잤는데...
-
금전적인 여유가 있어서 빨리 결혼한다 쳐도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사람이라면 오히려...
-
지금 6개월 가까이 하루종일 키리코 나오네 진짜 ㅈㄴ 역겨운 챔프임 주노야타좀 버프해
-
난 진짜 의외의 인물인듯 0 0
윤성훈이 의외로 많이 틀렸다고 할때마다 나임 그만 의외이고 싶어요 ㅆㅂ 하
-
비염 으어어ㅓ거ㅏㄱ 5 1
진짜 미치겠네... 나중에 수술 받으면 나으려나 약먹으면 몽롱해지고 으아ㅏㄱ
-
강철중모 9회 쉬웠나요?? 0 0
29번에서도 털려서 앞자리 8이 안뜰것같은데 이거 개박은거임?? 객관적으로 쉬운...
-
진짜재밋는드라마추천 2 0
닥터프리즈너 재밌습니다
-
10덮 수학 풀다가 8 0
10월 이투스 수학 푸니까 지상 낙원이 따로 없음 ㅋㅋㅋㅋ 무엇보다 12번...
-
더불어민주당 vs 개혁신당 2 3
-
독립인걸 어케 바로 안거임;; 아무나좀 알려주세요ㅜ...
-
아니 나만 오늘 02-xxxxxx 로 전화많이옴? 0 0
무슨 6번이나 와
-
학종러 욕하지 마세요 2 0
니들은 개꼰대 꼬장부리는 할머니쌤 3년똥안 ㄸㄲ빨아준적 업자나 ㅅㅂ
-
사문 GOAT만들면 경제 개좃박아도 알빠노일거같긴한데










오독하신듯
갑이 집행, 선고유예 없이… 징역 6개월이면 수감되어서 그런거 같아요
보호관찰은 교도소에 수용하지 않고 사회에서 보호하는 처분이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