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번에가자 [1150472] · MS 2022 · 쪽지

2025-10-23 21: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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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법 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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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전보장이사회는 국제 분쟁에 책임이 있는 개인을 직접 제재 할 수 있다.


2. 배상명령제도는 민사상 손해배상의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법원이 직권으로는 신청이 불가하다.


3. 친양자 입양조건으로는 예외없이 3년 이상의 혼인 중의 부부일것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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