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경제러들 다 모여주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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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ㄷ 왜틀림뇨??
세금 부과하면 사회적수요곡선이랑 일치하는거 아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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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ㅇ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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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왕이 될 상인가요?
아니요 황제가 될 상입니다
황송하옵니다
경제황 납시오 !!!
제 생각엔
외부 효과의 크기 = 시장 수요 곡선과 사회적 수요 곡선 간의 거리
따라서 외부 효과의 크기 < 부과해야 할 세금
이 논리인 것 같은데...
이렇게는 안 나오지 않을까요?
좀 이상한 듯...
2달러 편익 적으면 수요곡선이 2만큼 내려간거 아님뇨??
외부효과의 크기가 2달러가 아닌건가요??
저도 확신이 있는 게 아니라 추측하는 건데, 외부 효과의 크기를 빨간색으로, 부과해야 할 세금을 민트색으로 본다고 하면 ㄷ이 틀린 게 말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외부효과의 크기 정의가 빨간색인가요?
그것까진 저도 잘...
다만 외부 효과는 가격뿐만 아니라 거래량과 가격에 모두 영향을 미치니까, 크기가 다르지 않을까 생각한 거예요!
저도 추측한 거라 너무 깊게 믿진 말아주세요...
ㄷ 옳은 선지 아닌가요?.. 무슨 모의고사 인가요??
단위당 외부효과만큼 세금부과하면 완화되는거 맞는디..
외부 효과라고 돼있어서 틀린듯 단위당이 없네요
수요량,수요 구분하는 느낌으로 내신듯
감사합니다
답지에서는 세금을 더 부과해야한다는데 이건 왜 그런지 설명해주실 수 있을까요? ㅜㅜ
단위당
단위당 외부효과의 크기만큼 세금 부과한거랑 외부효과의 크기만큼 세금 부과한거랑 부과량이 다를걸요?
전자가 후자보다 더 많이 부과할텐데
아……
엉엉엉
저의 짧은 지식으로 말씀드리자면 세금을 부과해서 회적 최적 거래량을 달성했을 때에도 추가적 외부효과가 발생하는거로 알아요.
아마 세금을 부과해서 사회적 최적 거래량을 달성했다 -> O
세금을 부과해서 외부효과가 없어졌다 -> X 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외부효과가 해결됐다" 라는 말이 틀린 것 같습니다.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부정적 외부효과가 최소가 되도록 한거지 해결할 순 없으니까요. (담배같은 경우 사회적 최적 거래량을 달성했다고 해도 여전히 남의 편익을 감소시킴)
우영호 T 강의에 짤막하게 나오는 내용인데 문제로 본적은 처음이네요.
확실치는 않아용 저도 그 강의 다시 봐야 제대로 알듯
외부효과가 사회적 최적 수준으로 낮아진거지 해결되는건 아닌거인듯
세금으론 뭔 짓을 해도 안될거 같아요 저건
억지로 수요를 옮긴건데 개선이란 말은 써도
해결이 됐다고는 할수 없을거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