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덮 정법 11번 좀 애매하지않나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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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모때도그랫던거같은데
A에 따라 법률관계가 형성되었더라도 / 그 결과가 특정 개인에게 지나치게 유리하거나 불리할 경우에는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일케 보면 계약 자유의 원칙인데
A에 따라 / 법률관계가 형성되었더라도 그 결과가 특정 개인에게 지나치게 유리하거나 불리할 경우에는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일케 보면 계약공정의원칙으로도 볼수잇는거아닌가ㅜ
문장이 좀 애매한느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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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그럴거면 A에 따라, 이렇게 쉼표가 잇어야하지 않을까요?
형성되었더라도 다음에 쉼표가 잇엇으면 확실햇을텐데 쉼표가 아예 없어서 어디서 끊어야할지 헷갈렷던거 같네여ㅜ
평가원에선 확실하게 낼거에용ㅎㅎ ㅜㅜ
만약에 A가 계약 공정의 원칙이라면, 문장이 계약 공정의 원칙에 따라 법률 관계가 형성되었더라도 ~ 불공정하니까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가 되는데, 아시다시피 계약 공정의 원칙에 따라 법률 관계가 형성된다면 불공정한 계약은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니까, 저기 되었더라도~ 의 문맥 상 의미로 계약 자유의 원칙이 맞는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