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마약, 군대도 뚫었다…5년간 사법처리된 현역 군인 등 마약사범 6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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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56명·해군 및 해병대 11명·공군 2명 ‘필로폰 투약’ 실형 받은 상근 사병 ‘징계 없음’ [연합]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최근 5년간 군에서 현역 군인 등 69명이 마약류범죄로 적발된 것으로 집계됐다. 사법처리 결과나 마약류 종류와 별개로 사병들에게는 징계를 내리지 않거나 휴가 단축, 군기 교육 등의 경징계를 내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방부에서 받은 ‘마약 사건 현황’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상반기(6월)까지 육군에서 56명, 해군 및 해병대에서 11명, 공군에서 2명이 마약류 투약 및 흡연, 소지 , 공모 등 혐의로 사법 처리됐다.

육군에서 마약류 사건으로 적발된 이들 중 사병이 39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부사관 14명, 장교 1명, 후보생 1명, 군무원 1명 순으로 나타났다. 이 중 31명은 내부 징계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필로폰 투약 혐의로 징역형을 받은 부사관 2명은 해임됐으나, 마찬가지로 지난해 필로폰 투약 등 혐의로 징역형을 받은 상근 사병 4명은 내부 징계조차 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외 육군의 마약류 사건 내부 징계 내용을 보면 군기 교육 6명, 해임 6명, 휴가 단축 3명, 강등 4명, 감봉 2명, 기타 5명 순이었다.

범부 · Accepted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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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 되어 나리는 하늘 · Answer

공군 그 사건…
졸피뎀은 근데 정신병이 있었을 수도 있겠네요

[단독] 마약, 군대도 뚫었다…5년간 사법처리된 현역 군인 등 마약사범 6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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