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10덮 15번 1번선지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5194021
왜 틀린거예요..? 천재지변으로 인해 떨어진 건 무과실 책임을 안 진다는데 어떻게 받아들여야할지 몰겧네요...기출에도 없었던거같은데..있나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04년생#05년생#07년생 인증O) 탈탈털린 짱르비 33 20
-
#공지#국어#독학생 9모 '두 출발' 떠 먹여드림 98 30
-
낼부턴 할게 0 0
중경산림 느낌으로다가 지나간건 잊고
-
강민철 커리 너무 많은데 현실적으로 소화가 가능한가요? 1 0
문학,독서 새기분,강기분만해도 합쳐서 280강인데 이건 거의 과탐 4개분량 아닌가요. . .
-
실명 아니잖아 다들 장난하시냐고요..
-
미적 88>92>96>100 공부량 얼마나 차이남? 11 1
ㅈㄱㄴ
-
더프 국어 1등급 ㄱㄴ? 2 0
91 문학 4틀…
-
수학 벽을 넘은 것 같다.. 5 0
맨날 88 진동이였는데 몇일 전부터 시간도 조금 남고 96 100이 자주 뜸
-
오늘은 실모 풀고 자야지 4 0
새르비 진짜 안함
-
그게 나야 둔바둠바 둠바바
-
당신은소중한사람이에요 6 0
-
진짜 조졌다
-
수바 퀄 좋네 2 1
ㄹㅇ 좋은듯
-
아 맞다 나 우울증 다나음 8 1
의사쌤말로 나 이젠약안먹어도된데
-
지구과학 시간 어느정도 남나요? 11 0
제가 걍 혼자 풀때는 시간이 좀 남는데 실전 더프나 평가원 볼때는 시간이 거의...
-
나나ㅏ나 알비데얼 0 0
고민하쥐마 아름다운별들이빛나는바미야
-
욕해주는거 좋아함… 13 2
몰라그냥 ㅁㅊ년 이런게 듣기가좋음..오ㅑ지
-
이거 많이 풀다보면 보자마자 뭘로 구하는게 나을지 보이나요?
-
어림도없지 바로 2시수면 10시기상
-
영어는 계륵같은 존재 2 1
존나 하기 싫은데
-
오르비 처음 써보는데 38 4
이거 익명이야? 커뮤니티 자체를 처음 써봐서 잘 몰라
-
아니 이감 마지막 회차에 모고 5개 주는 거 뭔데 2 0
9차, 10차 파이널 123차 다 주는 거 야미긴 한데... 다 풀 수 있겄지...?
-
배성민식 사고를 하자 1 2
배성민쌤은 수능을 1년 공부하고 이짓거리를 1년 더 할 수는 없을 것 같다고...
-
이새끼 드디어 12 1
초반회차 기록 보면 29점 31점 ㅇㅈㄹ인데 그래도 많이 나아졌네..
-
문제 얘기하고싶은데 스포땜에 하진 못하고 급수 문제 아쉽게 답 못내서 아깝다...
-
My Love 녹음했는데 조만간 유튜브에 공유해볼게요 18 2
장기적으로 유튜브로 할만한 컨텐츠 생각해보고 있는데 1. 주식 매매 (얼굴 까고...
-
분명히 ㄱ청문회같은거하면 지금까지 오르비애 쓴글 다 파묘당해서 금팔당의원 이건 무슨...
-
건대갈건데 3 0
친구따라건대갈래크아악
-
요즘 계속 0 0
수능 끝나는게 좋으면서도 무서움 오락가락
-
듣기랑 쉬운유형 다맞고 한줄로밀어서 3등급나오는 실력인데 지금부터 매일 3시간정도...
-
"엑스레이 사용하려면 의대 입학해라"…한의사와 정면 충돌 3 1
한의사의 엑스레이(X-ray) 사용을 합법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두고 의사와...
-
근데 ㅅㅂ 젊은여자뿐만아니라 미시들도 날 보면 웃참하는데 15 9
이거 어캄??? 지금이야 수험생이니까 당연히 수능이 먼저니까 일부러 선긋는거지...
-
애니프사면서 잘생긴거 뭐임? 9 0
하……진짜 존좋이노
-
딱 3주구나 0 0
화이팅
-
수험생분들 독감주사 맞았나요? 2 0
맞을 계획인가요?
-
더프수학 좀 쉽네 11 2
나같은놈이 공통1틀 캬
-
수능 ㅂㅂ 2 1
3주뒤에 내 인생에 이제 수능은 없다
-
10더프 생1 어떰 10 0
올해 푼 것 중에 제일 어렵던데 시부랄거 45점임
-
10덮만큼 직관풀이 많은 0 0
시험지가 있었으려나 다시 한번 더 풀어보니 모든 문제가 직관이네
-
나만 13번 어려웠나 엉엉
-
내가 좋아하는 남캐 0 1
오타니 쇼헤이라는 야구만화 캐릭터예요
-
서프 현장응시 모고는 샀으면 돈 따로 얼마 듦? 0 0
ㅈㄱㄴ
-
확통 난이도 어떨거같나요 5 0
최근 확통이 꽤 쉽게 나와서 투자 많이 안하고 있긴한데 슬슬 불안해지네요.. 과거...
-
[칼럼] 허수가 말아주는 2606 경외감 논란 종결문 (+겸양) 0 2
안녕하세요:) 이번에 6평 복습을 다시 하면서 경외감을 다시 만났는데요, 이 논란에...
-
헐 홈플러스 1000원 제로사이다 사라짐,,,ㅠ 3 0
울동네 홈플러스에서만 파는 1.5L 천원짜리 그냥 사이다랑 제로사이다 답답한...
-
내가 특정 안 당하는 이유 11 0
친없찐이라서...
-
남은시간 수학 4목표 2 0
1. 모고 하루에 한번씩 5개년치 2. 아이디어 빠르게
-
언매 질문 (이감6-2스포) 8 0
1. 35에서 어린이의 이, 생김새의 새가 어근인지 접사인지 어떻게 구분함 ㄹㅇ...
-
이 대부분은 맞아서 그럴땐 많이 도움되는데 잘못풀었다고 착각해서 오히려 이거 때문에...
-
이제 종강철이네 0 1
수능이 코앞이란게 체감돼서 살자마려움
화확님 쪽지 ㄱㄴ?
아아넵넵넵!,
우리나라는 과실과 고의가 아닌 어떠한 천재지변과 같은 현상에 대해서는 불법행위를 지우지 않고 있어요!
정법 교육과정 안의 내용인가요??
음 전 인강으로 해서 배웠던거 같은데 일단 가르쳐주긴 했습니다. 원하시면 교과서에서 근거 찾아드릴게여
혹시 밑에 분 댓글의 무과실책임원칙 저거에 제가 댓글단 대로 생각하면 되나요? 나무트리님도 이 부분의 내용으로 생각하셨나요??
그렇다기 보단 그냥 불법행위 성립 요건에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 이라고 적혀있는데 오직 천재지변으로 인한거는 사람의 고의도 아니고 과실도 아니니 불법행위 자체가 성립하지 않죠. 따라서 특수불법행위에서 보더라도 애초에 불법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성립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불법행위 성립엔 가해행위, 위법성, 고의 또는 과실, 손해발생, 인과관계, 책임 이 모두가 만족해야하며 대게 시험문제 낼때는 위법성이 조각되거나 책임이 조각될때를 자주 내곤 합니다. 인과관계가 불분명해서 성립하지 않는다는건 좀 지엽적이기에 평가원에서 아직 한 번도 안 내긴 했어요.
또한 우리나라 민법에 규정된 무과실책임원칙은 공작물 소유자 및 점유자의 책임에 관한 법률 (민법 제758조) 밖에 없습니다. 환경오염이나 제조물에 관해서는 민법이 아닌 특별법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어요. 정확히 말 하면 무과실책임의 성격을 띈 특별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게 지금 다시 제3자의 시선?으로 보니 천재지변으로 인해 누군가가 불법행위 책임 지는 게 말도 안 되는 거네요...참.. 자세하게 설명해주셔서 넘 감사합니다!!
무과실 책임의 원칙은 교육과정에서
제조물 책임
환경오염
공작물 소유자 책임(점유자ㅜ면책시)만 진다고 알면 됩니다
아아 저걸 특수불법행위 저거 단원으로만 한정시키지 말고 무과실책임 원칙과 연관해서 저 세 경우 중에 없으니까 책임 안 진다 이렇게 생각하면되나요??
넵
아하 감사합니다!!!
무과실책임도
최소한의 상관관계는 있어야 해요
저도 작녕 실모에서 틀린 기억이 있네요
과실은 없는데 최소한의 상관관계는 있다구여??? 어질어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