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주택을 사들이고 임대했지만,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은 외국인 임대인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임대인이 자국 등 외국으로 출국한 경우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채권 회수도 어려운 처지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 9월까지 외국인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은 보증사고는 103건, 금액으로는 243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HUG가 대위변제한 사례는 67건(160억원)으로 집계됐다. HUG가 올 9월까지 외국인 임대인들로부터 회수한 채권은 2%(3억3000만원)에 그친다. 현재까지 HUG에 대위변제금을 상환하지 않은 외국인 임대인 채무자는 43명이다. 국적별로는 중국이 27명으로 가장 많았고, 회수하지 못한 채권도 84억5000만원으로 가장 크다. 이어 미국이 8명(53억1000만원), 캐나다 2명(7억6000만원), 일본 2명(4억6000만원), 네팔 1명(2억6000만원), 필리핀 1명(1억5000만원), 태국 1명(1억2000만원) 순이다. 외국인 임대인이 보증사고를 내고 자국 등 외국으로 출국한 경우 채권 회수 자체가 지연되거나 어려워진다. HUG가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43명 중 22명은 법원의 지급명령 등을 통한 서류 송달에도 수취인 불명 등으로 연락이 되지 않아 최종적으로 공시송달한 상태다. HUG는 이달 초에도 채무자 43명에게 유선 연락을 했으나 6명만 통화가 됐고, 이들조차 모두 자금 부족으로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채권 회수가 어려운 만큼 HUG가 외국인 임대인 채권을 더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우리나라에서 주택을 사들이고 임대했지만,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은 외국인 임대인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임대인이 자국 등 외국으로 출국한 경우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채권 회수도 어려운 처지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 9월까지 외국인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은 보증사고는 103건, 금액으로는 243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HUG가 대위변제한 사례는 67건(160억원)으로 집계됐다. HUG가 올 9...

전체 기사 보기

해당 뉴스 기사는 범부(1274108) 님의 요청으로 수집 되었습니다.

메인으로 이륙 5

팔로우 10

[ 상상국어 ]　★신규 출시★ 수능 직전 콘텐츠, 칠기모

[ 인문논술 벼락치기 - 서강대학교 ]　시험 직전 3일 컷! ‘운빨과 재능’이 아닌, ‘연습과 훈련’의 논술을 보여 드립니다!

[ 2026 파이널 프리패스 ]　내가 원하는 선생님과 26수능 막판 스퍼트! 마지막 한계를 넘어라!

알림
스크랩
신고

범부 · 1274108 · 10/23 07:51 · MS 2023

.

좋아요 0 답글 달기 신고
오르도스몽염 · 1406901 · 10/23 08:10 · MS 2025

증궈의 장점 인구가 많다
중궈의 단점 그만큼 씹새끼들도 많다

좋아요 16 답글 달기 신고
과외머신 · 1416781 · 10/23 08:50 · MS 2025

씹새끼 비율이 유의미하게 높아서 체감은 수십배임

좋아요 2 답글 달기 신고
오르도스몽염 · 1406901 · 10/23 08:59 · MS 2025

지역마다 빈부격차랑 생활인식이 너무 차이나서 그럼
약간 한나라에 선진국이랑 남미 마약 나라 섞어놓은 느낌임

좋아요 8 답글 달기 신고
무자비한레서판다 · 1246010 · 10/23 11:49 · MS 2023

회원에 의해 삭제된 댓글입니다.

좋아요 0
파티피플 공명 · 834542 · 10/23 09:13 · MS 2018

보증금 안주면 강제 매각해서 보증금 돌려주고 강제 추방해야 함

좋아요 3 답글 달기 신고
7에픽7 · 590215 · 10/23 09:32 · MS 2015

우리 나라로 들어오는 중국인들은 하나같이 수준이 낮은건가

좋아요 2 답글 달기 신고
팔당리 · 1069192 · 10/23 10:41 · MS 2021

자국에서 잘사는 중국인이 굳이 다른 나라도 아니고 우리나라에 올 이유는 없긴하져

좋아요 11 답글 달기 신고

'23조원 재산' 텔레그램 CEO "106명 자녀에게 상속할 것"

06/21 16:41 등록 | 원문 2025-06-20 18:31 0 4

정식 혼인 관계서 낳은 자녀 6명…나머지는 정자 기증으로 "정자 기증으로 태어난...
"애 둘 유부남, 술집 상간녀와 3년간 두집살림"…강남 현수막에 '시끌'

06/21 16:31 등록 | 원문 2025-06-20 15:30 12 12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서울 개포동과 역삼동에 불륜 현수막이 걸려 이목이...
“네가 성폭했잖아” 만취한 동료에 ‘꽃뱀’ 붙여 15억원 뜯어낸 일당

06/21 16:03 등록 | 원문 2025-06-21 12:57 3 2

연합뉴스 직장 동료를 만취하게 한 뒤 술자리에서 만난 여성들을 성폭행한 것처럼 속여...
저녁에 15살 제자 화장실로 부르더니…성추행한 태권도 강사

06/21 16:00 등록 | 원문 2025-06-21 07:08 2 1

사건과 관련 없는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10대 제자를 늦은 시간에 불어 내 몸을...
“또 지원금 고작…” 세금 70% 내는 7700만원 연봉 상위 10%의 분통

06/21 15:59 등록 | 원문 2025-06-20 20:15 1 1

게티이미지뱅크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 쿠폰 지급에서 최저 구간인 15만 원을 받게 된...
화단서 고교생 3명 사망…부산교육청, 공동대책반 구성·특별감사 착수

06/21 15:57 등록 | 원문 2025-06-21 14:02 3 4

부산교육청이 21일 고교생 3명이 화단에서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공동대책반을...
아스카 키라라, ‘주학년과 성매매 의혹’에 “인생에 단 한 번도…”

06/21 15:57 등록 | 원문 2025-06-21 12:00 1 3

[파이낸셜뉴스] 그룹 더보이즈 출신 주학년과 성매매 의혹으로 논란이 된 일본 AV...
"탈북민이 배반자?"...국민의힘,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 사과 요구

06/21 15:56 등록 | 원문 2025-06-21 14:43 3 3

[파이낸셜뉴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과거 중국 칭화대 석사 논문에서 탈북민을...
‘학폭 논란’ 르세라핌 김가람, 연예계 복귀 움직임

06/21 01:55 등록 | 원문 2025-06-11 15:36 3 6

김가람. [헤럴드POP] [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학교폭력(학폭) 가해 의혹으로...
[단독] 이란 국대, 한국 여성 집단 성폭행…그런데 '1명' 풀어준 경찰?

06/20 21:26 등록 | 원문 2025-06-20 20:11 2 3

[앵커] 지난달 국제육상대회 참가를 위해 국내로 들어왔던 이란 국가대표 선수단...
김민석 “현금 수입 그 해 다 썼다”

06/20 20:53 등록 | 원문 2025-06-20 19:33 2 1

[앵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세비 수입보다 아들 유학비, 추징금, 생활비...
안철수 “김민석 의혹 해결 방법 간단…5억 출처 밝히면 돼”

06/20 20:22 등록 | 원문 2025-06-20 14:03 2 2

[이데일리 박민 기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불법 정치자금 공여자와의...
[단독]국정원 피할 보고서 만들어…한국에 사무실 차린 조선족 산업스파이

06/20 13:17 등록 | 원문 2025-06-11 15:08 11 11

'規避韓國政府的方案'(한국정부회피방안) 대기업 A사와 B사의 전기차 배터리 기술을...
개인·소상공인 123만명 빚 22조 없애준다… 역대 최대 규모 탕감

06/20 09:11 등록 | 원문 2025-06-20 12:56 2 4

[李정부 첫 추경] 정부 추경안 의결, 23일 국회 제출 정부가 19일 발표한 2차...
“대통령 욕하면 카톡 정지” 사전 검열 주장에···카카오 “기술적으로 불가능”

06/19 23:22 등록 | 원문 2025-06-17 06:04 3 7

카카오톡이 16일부터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테러 모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