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묘릐칼날 [1410041] · MS 2025 · 쪽지

2025-10-22 20:32:48
조회수 172

정법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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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유리할 경우 신법 적용 가능하자나요

그럼 반대로 유리할 경우 구법 적용도 가능한가요?(범죄 사건 이전에 신법으로 바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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