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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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유리할 경우 신법 적용 가능하자나요
그럼 반대로 유리할 경우 구법 적용도 가능한가요?(범죄 사건 이전에 신법으로 바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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푼거같지가 않음 하...
안되죵
만약 그게 되면 형벌을 더 세게 개정하는게 무의미해져버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