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윤 10덮질문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5180447
이거 기본적 필요보장이라는 워딩만으로 사회구성원의 기본적 필요라는게 나와야되나요
저는 국방같은게 기본적 필요인줄알았는데..ㅜㅜ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사실 망해도 괜찮은 거 아닐까 1 1
그런데 실패했을 때의 대안이 생각나지 않아서 너무 긴장되네요,,
-
18코시를 생각해보시길
-
10덮 수학 사문 쉬웠다는게 6 1
너무 당황스럽네.. 수학도 최근 더프중에 제일 빡빡했고 사문도 들어갈 수...
-
언매 질문 4 0
이번 더프 39번 오늘은 시간이 안 되시면 모레 오실래요? 여기서 모레가 명사인줄...
-
즐거운 시간 4 1
가져야지 헤헤
-
대부분 과목 포함 특히 국어 강사들은 6모 9모 보고 거의 무조건적으로 평가원이...
-
진짜 이사람 너무 싫다 2 0
김서현 하...
-
시간부족 문제는 연속실모로 피지컬 극단까지 끌어올릴 필요 있을거 같아서 국어...
-
물리 쉬운 실모 추천좀 2 0
특모 이3끼 실전 실수줄이기 연습이 안됨 개쳐어려워서 2개 버리는건 고정값임
-
맞89 5 0
ㅈㄱㄴ
-
강대 스투반 더프 컷 떳다ㄷㄷ 3 0
어그로 정말 죄송합니다. 08 자퇴생인데 올해 9모 23311로 망하고 내년에...
-
10덮 결과 6 1
언미물지 93 92 97 50 50 수학 실수 2개는 너무 아프네요… 시간 30분...
-
설맞이 미적 질문 1 0
설맞이 미적 사서 내일부터 풀라하는대 얼마나 걸릴까요? 하루 2~3시간씩...
-
더프 4 0
82 언 (선택 1개 나머지 공통) 96 미(28틀) 89 41 사문 45 지구...
-
국어 더프 풀 때는 어려운 거 몰랐음 14 3
오히려 쉬운 줄 알았음 근데 채점하고 나니 커로우 밑에 지하도 있다는걸 알게됨 하 어떡하지
-
중상위 자사고 이상급인가
-
앞으로 착하게 살게요 3 0
ㅈㅅㅎㄴㄷ
-
이정도면 수능급수랑 비슷하거나 약간 어려운 수준인가요? 갈금하게 풀어서 기분이 좋아여 (2등급)
-
10덮 대학라인 예상좀요.. 2 0
언89 미88 영97 생48 지48.. 보정 올1은 되나요?
-
더프 21번 2 1
깔끔하게 잘 낸 것 같아여. 적분 방향이 양의 방향이고 구간의 양끝이 동일하다면...
방위세랑은 다른의미에여
기본필요보장은 복지의 개념
ㅇㅎ그럭훈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노직은 국가가 국민의 기본적 필요보장을 안한ㄴ건가요? 계약 이행감시, 부정의 교정은 기본적 필요가 아니고 뭐나요
"세금"이라잖아요
그게 기본적 필요의 보장은 맞는데 세금을 걷는게아니에요
그거한다고 세금걷으면 부정의에요
노직도 국가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세금은 인정한다고 배워서요..
이 개념이 맞긴한데
졸라샘이 댓글달아주신거 인용해보면
"그건 국가 서비스 이용료 정도로 이해하면 됩니다. 님이 정당(노직식 정당)하게 번 소득은 님꺼구요. 그래서 세금 없구요. 그런데 경찰서에 가면 경찰 이용료를 내야겠죠. 전기를 이용했으면 전기 사용료를 내야겠죠. 그런 식의 비용을 세금이라고 생각하면 편하실 거에요.
경제식으로 설명하자면 세금을 소비(지출)의 한 항목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네요.
(다르게 설명하자면 세금은 님의 정당한 소득이 아니라...국가의 정당한 소득이 되겠죠. 그걸 님이 가져가 버리면 그건 잘못된 것이겠죠.)"
답변 감사합니드!! 기본적필요를 약간 롤스의 깔로 보아야 쉽게 넘어가지는 선지인거같ㄴ여ㅣ
기본적 필요라는게 노직 입장에서 해석해야하니까 복지를 포함한 개념이라고 생각을 못했어유
기본적 필요 보장이면 국가서비스+복지를 의미하는거 같음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