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윤 10덮질문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5180447
이거 기본적 필요보장이라는 워딩만으로 사회구성원의 기본적 필요라는게 나와야되나요
저는 국방같은게 기본적 필요인줄알았는데..ㅜㅜ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다시 기출로 회귀해야게써
-
고2 정시 고민 0 1
지극히 평범한 수도권 일반고(여고) 다니는 고2입니다. 꾸준히 내신 말아먹는...
-
6모 컷 왜이럼? ㅈ버근가 3 0
화작 1컷 97점은 진짜 버그 아니냐 복기중인데 진짜 다시봐도 이해가 안감 그리고...
-
수능 샤프 무슨 색 나올까 1 0
보라색은 안나오나?
-
붱모 하니까 2 0
붱모 벙모 범모 범바오 생각이 남
-
벌써 새벽인데 1 0
아직도 혼자네요
-
영어는어케해야 3이하가나오냐 4 1
ㄷㄷ
-
완벼키 이해했어 2 0
웅웅
-
적중예감 F-2 후기 2 1
1회는 무슨 이유인지는 몰겠는데 블라먹었어요;; 좋다고 했는데..ㅜ 2회는 29분...
-
밑줄 존나치는데 3 0
이럼 안되는건가
-
이츠뎃트루 1 2
예스 오키도키요~
-
미적 100점이 적백이면 1 1
확통 92점은 통구이(barbecue)임?
-
계산이 이게 뭐야 2 0
답은 나오는데 음..
-
"밑줄 긋지 마라" << 필요한 사람이 있긴 함 3 1
무지성 밑줄 긋는 애들이 있걸랑 걔네는 일단 국어 종 땡 치면 지네 혼자 엄청 바쁨...
-
나는 영어듣기 시작할때 나오는 브금 평소 알람으로 설정해놓기 ㅎㅎ 수능때 노래나오면...
-
미안해요 1 1
기대에 미치지 못해서
-
흐음 1 0
실모 영어부터풀까 수학부터풀까 영어부터풀어야뎃지 하지만수학부터풀고싳은걸
-
사탐 둘다 만점 0 0
받아야되는데 계속 기출만 돌리면 되나요? 생윤은 6,9평 50이고 윤사는 6모 1컷...
-
외대 한국어교육과 좀 0 0
멋있는 것 같음 그래서 가고 싶음
-
친한 동기들이랑 수업 마치고 0 0
디저트카페 가기 이게잉생이지 행복하다










방위세랑은 다른의미에여
기본필요보장은 복지의 개념
ㅇㅎ그럭훈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노직은 국가가 국민의 기본적 필요보장을 안한ㄴ건가요? 계약 이행감시, 부정의 교정은 기본적 필요가 아니고 뭐나요
"세금"이라잖아요
그게 기본적 필요의 보장은 맞는데 세금을 걷는게아니에요
그거한다고 세금걷으면 부정의에요
노직도 국가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세금은 인정한다고 배워서요..
이 개념이 맞긴한데
졸라샘이 댓글달아주신거 인용해보면
"그건 국가 서비스 이용료 정도로 이해하면 됩니다. 님이 정당(노직식 정당)하게 번 소득은 님꺼구요. 그래서 세금 없구요. 그런데 경찰서에 가면 경찰 이용료를 내야겠죠. 전기를 이용했으면 전기 사용료를 내야겠죠. 그런 식의 비용을 세금이라고 생각하면 편하실 거에요.
경제식으로 설명하자면 세금을 소비(지출)의 한 항목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네요.
(다르게 설명하자면 세금은 님의 정당한 소득이 아니라...국가의 정당한 소득이 되겠죠. 그걸 님이 가져가 버리면 그건 잘못된 것이겠죠.)"
답변 감사합니드!! 기본적필요를 약간 롤스의 깔로 보아야 쉽게 넘어가지는 선지인거같ㄴ여ㅣ
기본적 필요라는게 노직 입장에서 해석해야하니까 복지를 포함한 개념이라고 생각을 못했어유
기본적 필요 보장이면 국가서비스+복지를 의미하는거 같음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