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윤 10덮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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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기본적 필요보장이라는 워딩만으로 사회구성원의 기본적 필요라는게 나와야되나요

저는 국방같은게 기본적 필요인줄알았는데..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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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를고대고대 [1396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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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잘알희망 · 1390155 · 10/22 19:28 · MS 2025

방위세랑은 다른의미에여
기본필요보장은 복지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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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를고대고대 · 1396499 · 10/22 19:28 · MS 2025

ㅇㅎ그럭훈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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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찬우fan · 1343866 · 10/23 10:44 · MS 2024

그러면 노직은 국가가 국민의 기본적 필요보장을 안한ㄴ건가요? 계약 이행감시, 부정의 교정은 기본적 필요가 아니고 뭐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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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잘알희망 · 1390155 · 10/23 10:46 · MS 2025

"세금"이라잖아요
그게 기본적 필요의 보장은 맞는데 세금을 걷는게아니에요
그거한다고 세금걷으면 부정의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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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찬우fan · 1343866 · 10/23 10:53 · MS 2024

노직도 국가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세금은 인정한다고 배워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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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잘알희망 · 1390155 · 10/23 10:56 · MS 2025

이 개념이 맞긴한데
졸라샘이 댓글달아주신거 인용해보면

"그건 국가 서비스 이용료 정도로 이해하면 됩니다. 님이 정당(노직식 정당)하게 번 소득은 님꺼구요. 그래서 세금 없구요. 그런데 경찰서에 가면 경찰 이용료를 내야겠죠. 전기를 이용했으면 전기 사용료를 내야겠죠. 그런 식의 비용을 세금이라고 생각하면 편하실 거에요.
경제식으로 설명하자면 세금을 소비(지출)의 한 항목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네요.
(다르게 설명하자면 세금은 님의 정당한 소득이 아니라...국가의 정당한 소득이 되겠죠. 그걸 님이 가져가 버리면 그건 잘못된 것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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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찬우fan · 1343866 · 10/23 10:59 · MS 2024

답변 감사합니드!! 기본적필요를 약간 롤스의 깔로 보아야 쉽게 넘어가지는 선지인거같ㄴ여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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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찬우fan · 1343866 · 10/23 10:55 · MS 2024

기본적 필요라는게 노직 입장에서 해석해야하니까 복지를 포함한 개념이라고 생각을 못했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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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잘알희망 · 1390155 · 10/23 10:58 · MS 2025

기본적 필요 보장이면 국가서비스+복지를 의미하는거 같음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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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찬우fan · 1343866 · 10/23 11:00 · MS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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