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윤 10덮질문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5180447
이거 기본적 필요보장이라는 워딩만으로 사회구성원의 기본적 필요라는게 나와야되나요
저는 국방같은게 기본적 필요인줄알았는데..ㅜㅜ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야밤에 메타몽 쿠키 만들기 2 0
에겐행동
-
(한탄글) 혹시 저랑 같은 상황이신 분 계시나요 4 0
고1 끝나갈때쯤 공부 시작해서 고2때 진짜 하루종일 열심히 공부했는데 고3때부터...
-
자해를왜하는거야.... 2 0
자위나해라
-
아 차단한거 아예안뜨게하니까 1 0
답글 나한테달린걸로 잘못보게되네 답글까지 아예 안보이게는 못하나
-
서바23회 후기 2 1
쉬벌ㅋㅋ 평균은 의외로 낮은듯.. ㄱㄴㄷ 속도 문제 15번 수2 20번 (가)...
-
-
화학잘하고싶다 1 1
엉엉
-
이제 다음주가 마지막 강k구나 2 0
벌써 34회가 지나갔네 이제 남은 범모 손모 황모 강X 파먹어야지
-
물리 모고 추천좀해주세요! ! 3 0
강k 특모보단 조금 쉬운 모고 없나여ㅕ 특모 강k 서킷 브릿지 서바는 풀었어요 물리...
-
요즘약간 정신건강이좋은거갘음 1 0
수능때까지갓으면좋깃다
-
한국사 2 0
낼부터 매일 한국사 1시간씩 박으면 수능날 3가능? 9등급이 한다쳤을때
-
여자보다예쁜남자 2 0
ㄹㅇ 꼴림
-
내일점심 3 2
맘스딱운지 523버거
-
미적 폼 개같이 올라왔다 ㅋㅋ 2 1
60점 받을수잇겠다 딱대 ㅋㅋ
-
부도덕한 성관계 금지 3 0
-
위키피디아는 검열이없나봄 2 1
뭐지
-
서바 19회 뭐냐? 2 1
라이브에서는 백분위 100 많이 받아봤는데 현장에서 백분위100뜬건 처음 기억 다...
-
충격적인 속보 2 0
하루 자고나면 D- 앞자리 1됨 안믿겨지면 개추 ㅋㅋ
-
F1 월챔 막스 플랑크 1 0
베르스타펜 상수
-
내일 3개다풀어볼까
방위세랑은 다른의미에여
기본필요보장은 복지의 개념
ㅇㅎ그럭훈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노직은 국가가 국민의 기본적 필요보장을 안한ㄴ건가요? 계약 이행감시, 부정의 교정은 기본적 필요가 아니고 뭐나요
"세금"이라잖아요
그게 기본적 필요의 보장은 맞는데 세금을 걷는게아니에요
그거한다고 세금걷으면 부정의에요
노직도 국가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세금은 인정한다고 배워서요..
이 개념이 맞긴한데
졸라샘이 댓글달아주신거 인용해보면
"그건 국가 서비스 이용료 정도로 이해하면 됩니다. 님이 정당(노직식 정당)하게 번 소득은 님꺼구요. 그래서 세금 없구요. 그런데 경찰서에 가면 경찰 이용료를 내야겠죠. 전기를 이용했으면 전기 사용료를 내야겠죠. 그런 식의 비용을 세금이라고 생각하면 편하실 거에요.
경제식으로 설명하자면 세금을 소비(지출)의 한 항목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네요.
(다르게 설명하자면 세금은 님의 정당한 소득이 아니라...국가의 정당한 소득이 되겠죠. 그걸 님이 가져가 버리면 그건 잘못된 것이겠죠.)"
답변 감사합니드!! 기본적필요를 약간 롤스의 깔로 보아야 쉽게 넘어가지는 선지인거같ㄴ여ㅣ
기본적 필요라는게 노직 입장에서 해석해야하니까 복지를 포함한 개념이라고 생각을 못했어유
기본적 필요 보장이면 국가서비스+복지를 의미하는거 같음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