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윤 10덮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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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기본적 필요보장이라는 워딩만으로 사회구성원의 기본적 필요라는게 나와야되나요
저는 국방같은게 기본적 필요인줄알았는데..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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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필요보장은 복지의 개념
ㅇㅎ그럭훈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노직은 국가가 국민의 기본적 필요보장을 안한ㄴ건가요? 계약 이행감시, 부정의 교정은 기본적 필요가 아니고 뭐나요
"세금"이라잖아요
그게 기본적 필요의 보장은 맞는데 세금을 걷는게아니에요
그거한다고 세금걷으면 부정의에요
노직도 국가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세금은 인정한다고 배워서요..
이 개념이 맞긴한데
졸라샘이 댓글달아주신거 인용해보면
"그건 국가 서비스 이용료 정도로 이해하면 됩니다. 님이 정당(노직식 정당)하게 번 소득은 님꺼구요. 그래서 세금 없구요. 그런데 경찰서에 가면 경찰 이용료를 내야겠죠. 전기를 이용했으면 전기 사용료를 내야겠죠. 그런 식의 비용을 세금이라고 생각하면 편하실 거에요.
경제식으로 설명하자면 세금을 소비(지출)의 한 항목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네요.
(다르게 설명하자면 세금은 님의 정당한 소득이 아니라...국가의 정당한 소득이 되겠죠. 그걸 님이 가져가 버리면 그건 잘못된 것이겠죠.)"
답변 감사합니드!! 기본적필요를 약간 롤스의 깔로 보아야 쉽게 넘어가지는 선지인거같ㄴ여ㅣ
기본적 필요라는게 노직 입장에서 해석해야하니까 복지를 포함한 개념이라고 생각을 못했어유
기본적 필요 보장이면 국가서비스+복지를 의미하는거 같음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