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대법관 대폭 늘리면 신뢰 해칠 위험…국힘 ‘내란동조당’ 규정 지나쳐”
2025-10-22 17:02:13 원문 2025-10-22 11:17 조회수 1,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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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전 헌법재판소 권한대행은 더불어민주당이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증원하는 ‘사법 개혁안’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제도에 대한 신뢰를 해칠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다.
문 전 대행은 22일 공개된 한겨레신문 인터뷰에서 “의료 개혁도 의사들의 동의와 참여가 없으면 성공할 수 없듯, 사법 개혁도 그 내용을 시행하고 운용할 주체는 사법부”라며 “타협과 평가, 실행의 피드백 없이 단기간에 대법관을 대폭 늘리는 것은 오히려 사법부의 독립성과 제도에 대한 신뢰를 해칠 위험이 있다”고 했다.
문 전 대행은 “2010년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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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에 동조한 국민의힘을 정당 해산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일부 의원의 비위와 범죄가 드러나고 있어도,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당대표가 비상계엄 해제 등에 참여했기에 정당 전체를 ‘내란동조당’으로 규정하는 건 지나치다고 본다”며 “헌재가 아니라 국민의 선택, 즉 선거에서 심판받을 사안”이라고 했다."
솔직히 형배햄이 가장 중도 아닌가 싶음
중도 ㅇㅈㄹ ㅋㅋ
그럼 누가 중도인데요 ㅋㅋ
문형배처럼 어디 한쪽 편 안들고 골고루 패는 사람 몇명 있다고 ㅋㅋ
문형배는 중도가 맞음요 ㅇㅇ
본인피셜 우리법연구회에서도 극좌라는데요??
이재명이랑 맞팔도 하고 우리법연구회 회장까지 한 사람이 한쪽 편 안드는 중도라고요??
너무 순진한건가 아니면 모르는 건가 ㅋㅋ
헌법재판관이 헌법재판소법을 안지켰는데 나중에 와서 이말 저말하면서 모두까기하면 중도적이고 올바른 재판관이 되어버리는거?
정치 때문에 법조인으로서 양심 갖다버리는 인간들 많은데 문형배는 소신 그대로라 존경함.
행배행님 존경함니다...
가장 정상적인 사람
을 넘어서 아름다운 사람이제 문형배 빨아주던 인간들 돌아서서 개팰 예정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대 형 배
난 가끔 합리적 중도가 그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