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대법관 대폭 늘리면 신뢰 해칠 위험…국힘 ‘내란동조당’ 규정 지나쳐”
2025-10-22 17:02:13 원문 2025-10-22 11:17 조회수 1,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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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전 헌법재판소 권한대행은 더불어민주당이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증원하는 ‘사법 개혁안’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제도에 대한 신뢰를 해칠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다.
문 전 대행은 22일 공개된 한겨레신문 인터뷰에서 “의료 개혁도 의사들의 동의와 참여가 없으면 성공할 수 없듯, 사법 개혁도 그 내용을 시행하고 운용할 주체는 사법부”라며 “타협과 평가, 실행의 피드백 없이 단기간에 대법관을 대폭 늘리는 것은 오히려 사법부의 독립성과 제도에 대한 신뢰를 해칠 위험이 있다”고 했다.
문 전 대행은 “2010년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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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형배햄이 가장 중도 아닌가 싶음
중도 ㅇㅈㄹ ㅋㅋ
그럼 누가 중도인데요 ㅋㅋ
문형배처럼 어디 한쪽 편 안들고 골고루 패는 사람 몇명 있다고 ㅋㅋ
문형배는 중도가 맞음요 ㅇㅇ
헌법재판관이 헌법재판소법을 안지켰는데 나중에 와서 이말 저말하면서 모두까기하면 중도적이고 올바른 재판관이 되어버리는거?
정치 때문에 법조인으로서 양심 갖다버리는 인간들 많은데 문형배는 소신 그대로라 존경함.
행배행님 존경함니다...
가장 정상적인 사람
을 넘어서 아름다운 사람이제 문형배 빨아주던 인간들 돌아서서 개팰 예정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대 형 배
난 가끔 합리적 중도가 그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