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위헌소심 고수님들 ㅠㅠ도와주시긔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5171172

여기서 ㄷ 선지가 왜 틀린지 자세히 설명해주실 분 있나요 ㅠㅠㅠ
자유권 침해라는 부분이 틀린 걸까요..? 아님 과잉 금지 원칙이
위배되지 않았다는게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일까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난이재명면전에서욕을박아봄 1 0
더이상무서울게엊ㅅ음
-
아 ㅅㅂ 조땐상황발생 2 1
진짜 ㄹㅈㄷ 폐급의대생인데어캄 내일 교양시험있는거 지금 알았어
-
당겨 0 0
나는 총알보다 느리지만 내 주먹은 니 손가락보다 빠르다
-
물리강사 추천 4 0
고2인데 고3 단과 물리 추천좀여
-
10덮미적28쉬바.. 0 0
이해원 교재 봐야되나 ㅠ
-
수학 질문 0 0
사설모고 28 30 미적분 오답하는데 너무오래걸리는데 지금 시기에 버리는게맞을까요...
-
정법 실모 2 0
최적쌤 풀커리 타고있는데요. 실모 쫌 더 풀고싶어서 김용택 실모 시즌1 사서...
-
무슨 오랜만에 들어오니까 소식이 14만개 쌓여있네 3 1
하아
-
ㅇㅈ 1 0
명
-
프리미엄 노추좀 1 0
ㄱㄱ혀
-
수능 끝나는게 1 0
무서운 사람 있나..
-
9 덮 이정도 면 수능때 33211 노려볼만한가 2 0
오늘 9월 더프 봤는디 찍맞이 운좋게 몇개 된 듯
-
이제는 귀찮아서 펜도 안씀 0 0
기호 여러개 만들어서 구분해놓음 고른답은 체크 정답은 동그라미 찍맞은 세모 틀린건...
-
난 왜 닮음을 못찾을까 2 1
사인법칙 코사인법칙 네 다섯번씩 막 갈겨서 힘들게 풀면 답지는 닮음 딸깍하네 왜 안보이지
-
지1 아틀리에 1 0
개 변태새끼들 폴라리스 모의고사는 억제기였냐 이거 실모에 내면 30점 받을 자신있다
-
서울에서대학생활을즐기고싶구나 2 2
아아 연세대에 갈 수만 있다면 내 겨드랑이털을 모아서 목도리로 사용할 수도 있다... 아아...
-
개좆같게하지마셈
-
빨리 잠을청하지 않고 무엇을하는가
-
이해원 파이널이 나음? 0 1
아님 시즌 34 가 나음 실모 ㅈㄴ 많은데 난도상으로 파이널 피날레가 더...
-
10더프 등급 예상해주셈요 0 0
언확생사 92 92 50 50 국어,, 백분위 98뜰 수 있을까,,,










과잉금지를 다룬건 합헌이라고본 재판관2명이고
위헌이라고본 7명은 별 구술이안돼있으니
명시되지않아서 틀린거같네여
아무래도 그런 거겠죠..? ㅠ 감사합니다 ㅠㅠ
아마도 ”심각한 제약을 준다“ 이 부분에서 피해의 최소성이 위배되었다고 보는건가 싶은데 확신은 못하겠네용..
그쵸 저도 확신을 못하겠어요ㅠㅡㅜ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