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발로 [1410118] · MS 2025 · 쪽지

2025-10-22 00:17:10
조회수 200

정법 위헌소심 고수님들 ㅠㅠ도와주시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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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ㄷ 선지가 왜 틀린지 자세히 설명해주실 분 있나요 ㅠㅠㅠ

자유권 침해라는 부분이 틀린 걸까요..? 아님 과잉 금지 원칙이

위배되지 않았다는게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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