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14명→26명 증원…사법개혁안 발표
2025-10-21 16:56:54 원문 2025-10-20 20:07 조회수 918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5163041
민주당이 오늘(20일) 발표한 사법개혁안은 대법관의 수를 대폭 늘리는 게 핵심입니다. 기존 14명에서 26명으로 증원하자는 건데, 이 안이 입법되면, 대법관 22명이 이재명 대통령 임기 안에 새로 임명됩니다. 국민의힘은 법치의 근간을 흔드는 거라고 반발했습니다.
이어서 민경호 기자입니다.
민주당 사법개혁특위가 오늘 발표한 사법개혁안은, 현재 대법원장을 포함해 14명인 대법관들의 수를 26명으로 늘리자는 겁니다.
만약 이 안이 입법된다면, '공포 1년 후 시행'으로, 해마다 4명씩, 3년에 걸쳐서 대법관 12명이 새로...
-
개인·소상공인 123만명 빚 22조 없애준다… 역대 최대 규모 탕감
06/20 09:11 등록 | 원문 2025-06-20 12:56
2
4
[李정부 첫 추경] 정부 추경안 의결, 23일 국회 제출 정부가 19일 발표한 2차...
-
“대통령 욕하면 카톡 정지” 사전 검열 주장에···카카오 “기술적으로 불가능”
06/19 23:22 등록 | 원문 2025-06-17 06:04
3
7
카카오톡이 16일부터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테러 모의 등...
-
113만 명 빚 16조 원 탕감…소상공인 채무 ‘3종 지원’
06/19 22:48 등록 | 원문 2025-06-19 15:21
0
2
정부가 2차 추경의 일환으로 소상공인 빚 탕감에 나섭니다. 장기 악성 채무에...
-
말기 암 환자 1년간 지켜봤더니… ‘이것’ 하나가 생존율 높였다
06/19 22:45 등록 | 원문 2025-06-19 15:21
3
1
말기 암 환자의 생존율이 환자의 마음가짐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
06/19 20:50 등록 | 원문 2025-06-19 12:05
0
3
[앵커] 국내 배달 플랫폼 1위 '배달의민족'이 입점 업주들과 추가 상생안에...
-
"中, 15년 뒤 원전 용량 두배로…美 제치고 세계 최대로"
06/19 12:32 등록 | 원문 2025-06-18 12:53
2
1
[베이징=뉴시스]박정규 특파원 = 중국이 적극적인 원자력발전소 건설에 나서면서 수년...
-
이스라엘, 이란 원전 공격? 아라크 주변지역 대피 경고
06/19 12:14 등록 | 원문 2025-06-19 10:56
1
1
이스라엘이 이란의 아라크 중수로 주변 지역 주민들에게 대피하라고 경고했다....
-
[속보]트럼프 "이란 공격 여부 아직 결정 안해…1시간 후 관련회의"
06/19 04:33 등록 | 원문 2025-06-19 04:30
1
0
18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
"정치 농담했다가 카톡 정지되면 어떡해"…'검열논란' 진실은
06/18 17:53 등록 | 원문 2025-06-18 05:00
3
17
카카오의 메신저 서비스 카카오톡이 때아닌 검열논란에 휩싸였다....
-
[이덕환의 과학세상] 수능 미적분·기하 선택하면 '이과생'이라는 억지
06/18 17:32 등록 | 원문 2025-06-18 13:46
2
9
고등학교의 '이과생'이 대학의 인문·사회 계열 학과를 넘보는 소위 '문과 침공'이...
자기 임기중에 대법관을 22명을 새로뽑아?ㅋㅋㅋ
심지어 언론사가 자기맘에 안드는거 올리면 벌금 물겠다하네
입법 막아 주십쇼 바뀌면 정법 새로 배워야 됨
김어준이 자칭 대법관 될 사람이라고 말하던데 설마 진짜로 김어준 대법관 되려나?!
그러면 일단 법쪽에서도 줄 사표 던질듯
법 공부도 안한사람이 뭔 대법관을
대법관도 뭔가 자격요건이 있지 않을까요..
김어준이 대법관이 되고말고가아니고
대통령이 대법관 절반이상을 임기중에 자기가 원하는 사람으로 임명할수 있다는게 문제죠.
대법관은 변호사자격증 없어도 되...나?
헌법재판관이었나 그건
있어야 한다고 밑댓에 적혀있네요
1. 판사·검사·변호사
2.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3.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한 사람
합산 20년 이상
단 한사람 때문에 나라시스템 개박살내는게 ㄹㅈㄷ
인민 재판부 법 만들면 되는걸
차라리 의대증원을 해라
진짜 누구 한사람은 법위에서 노는구나 ㅋㅋㅋㅋ 그렇게 민주주의를 외치며 선동만하더니 정작 민주주의를 박살내도 아무도 나서지 못하는 사회가 되가네
1찍 4찍 뺨아리 ㅈㄴ마렵네 민심은 천심인데 뭘믿고 깝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