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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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각부의 장은 '국무 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게 옳은 선지인데
그럼 장관을 국무위원 아닌 사람 중에서 임명할 수는 없는거죠?
現국방부장관은 이전에 국회의원 겸 국무위원이었던 건가요?
국회 소속 상임위원회 (국방위원회) 소속이었다고 하는데 이건 국무위원이 아니라고 나와서 헷갈리네요
교과 개념이랑 현재 정치랑은 별개로 봐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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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네 현 정권은 몰라요
감사합니다
현 정권은 모르고 보통 강사들은 실제 정치에서는 행정각부의 장을 위임할 때 국무위원 임명을 하고 바로 행정각부 장을 위임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식으로 생각하면 된다고 보라고 하더라구요
넵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