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살인 부추기는 것" 날 세운 의사…'만삭 낙태' 추진에 '우려'

Question

임신부가 만삭이어도 낙태(임신중절)를 원하면 허용하고, 건강보험까지 적용하겠다는 법 개정이 추진되면서 논란이 일파만파 퍼지고 있다. 산부인과 의사들 사이에선 "임신 6주차에 이미 태아의 심장이 뛰는데, 만삭 낙태를 허용한다는 건 국가가 공식적으로 살인을 허용한다는 것"이라며 강한 우려를 표했다.

20일 홍순철 고려대 안암병원 산부인과 교수(성산생명윤리연구소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의학에선 임신 22주차(4개월 미만)에 태어난 미숙아도 어떻게든 살리려고 노력하는데, 원하지 않으면 만삭인 태아까지 죽일 수 있다는 정부의 아이디어 자체가 너무 당황스럽다"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 7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낙태를 제한한 기존의 법 조항이 삭제된다. 기존의 모자보건법  제2조 제7호에선 '태아가 모체 밖에서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시기'에 한해 낙태를 허용했다. 하지만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엔 낙태 허용 시기가 사라졌다. 사실상 '만삭 낙태'도 가능케 한 것이다. 건강보험 적용안도 개정안에 담겼다. 홍순철 교수는 "태아는 6주만 돼도 심장이 뛰고, 10주만 돼도 팔다리가 다 있고, 12주가 되면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운동도 하고 소화도 시킨다"며 "이런 태아에 대해 국가가 살인을 부추기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현행 모자보건법에 따르면 낙태는 임신 14주까지만 허용된다. 임신 중기인 15∼24주엔 성범죄로 인한 임신, 임신부의 건강 위험 등 특정 사유가 있을 때만 낙태가 가능하다. 대한산부인과학회는 임신 10주가 지난 시점의 낙태는 임신부에게도 매우 위험하다며 권고하지 않는다. 홍 교수는 "최근 34주차에 낙태를 시도한 의사에게 적용된 죄명도 '낙태죄'가 아닌 '영아살해죄'였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지난 9월 발표한 '이재명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임신중절(낙태)'란 용어를 '임신중지'로 바꾸고, 임신중지 약물 도입을 추진한다. 여성의 '성·재생산 건강권'을 보장한다는 취지인데, 낙태를 임신부의 자기 결정권에 맡기고 존중하겠단 의미로 풀이된다. 개정안에서도 "약물·수술 등으로 (태아를) 배출시키는 수술"에서 "배출시켜 임신을 중지하는 행위"로 낙태의 의미를 수정했다.

범부 · Accepted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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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능의질주 · Answer

천주교 쪽은 지금 뒤집어졌더군요.

남조선청새치 · Answer

아니 모체에서 분리되어도 살 사람을 죽이는건 낙태가 아니라 살해지;;

아이앰 · Answer

만삭 낙태는 살인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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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르비 캐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