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받아 집샀다고 수사까지?” 사상 초유 ‘K-부동산감독원’, 해외는? [부동산360]

Question

총리 소속 부동산불법행위 감독기구 설치 확정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 기획 및 조정 담당 해외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부동산 전담’ 기구

기존 국토부 부동산소비자분석기획단의 조사 기능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수사까지 연계되는 강력한 기능이 부여될 겁니다.국토부 관계자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임광현 국세정창,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구윤철 경제부총리,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연합]

[헤럴드경제=김희량 기자] 10·15대책에서 전방위적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 및 수사 권한을 가진 부동산거래 감독기구의 탄생이 공식화됐다. 부동산거래행위의 이상거래 및 담합, 시세 띄우기 등을 감독하는 컨트롤타워가 생기는 것으로 해외에서도 사례를 찾아보기 힘든 ‘K-부동산감독원’의 형태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가 전례없는 내년 부동산감독원(가칭)을 출범이 결정된 배경에는 부동산 자산쏠림 비중이 높은 한국적 상황이 있다. 2024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3월 말 기준 한국 가구의 평균 자산 중 부동산 관련 실물 자산 비율은 75.2%였다. 미국(28.5%)이나 일본(37%), 영국(46.2%) 등 선진국과 비교 시 자산 의존도가 매우 높다.

범부 · Accepted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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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르도스몽염 · Answer

전세사기나 좀 잡으세여

“대출 받아 집샀다고 수사까지?” 사상 초유 ‘K-부동산감독원’, 해외는? [부동산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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