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간첩, 정말 있었다’···현역 군인에 접근, ‘군사기밀’ 빼내려 한 중국인, 징역 5년 실형 선고

Question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오픈채팅방을 통해 현역 군인들에게 접근한 뒤 군사기밀 거래를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해당 중국인은 중국 정보기관 요원과 공모해 지난해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우리나라 현역 군인들에게 접근해 군사기밀을 탐지·수집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457만 원의 추징을 명했다.

재판부는 “대한민국의 현역 군인을 매수해 군사기밀을 탐지한다는 확정적 의사로 수회 입국한 뒤 대한민국 국민과 접촉했다”며 “대한민국 안전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고,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조직 내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한 건 아니고, 실제로 군사기밀이 유출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파티피플 공명 · Accepted Answer

중국인 무비자 입국 = 간첩 십만 양병론

파인애플 게이 · Answer

아니 5년밖에?

멘토 바론 · Answer

까고 보니 역시 그 나라;;

정시기다리는 · Answer

간첩이없을리가없잖아요..
우리도 정보요원들을보내는데

수의대생 강아지 · Answer

겨우 5년?

‘중국 간첩, 정말 있었다’···현역 군인에 접근, ‘군사기밀’ 빼내려 한 중국인, 징역 5년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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