챗GPT 믿은 용인 경찰..."있지도 않은 판례 인용" 발칵
2025-10-18 22:12:58 원문 2025-10-17 19:19 조회수 449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5124006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경찰이 불송치 결정문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실제 존재하지 않는 법리를 인용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인공지능 챗GPT를 활용하다 발생한 실수다.
(사진=챗GPT)
17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경기 용인동부경찰서가 작성한 아동복지법 위반 사건 불송치 결정문 일부를 공개했다.
결정문에는 대법원과 서울북부지법에서 판결문을 인용한 것이라며 “일시적이거나 단편적인 언행만으로는 아동의 정신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반...
-
20/08/30 18:45 등록 | 원문 2020-08-30 15:31
0
3
(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수도권 지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
"이 정도면 됐습니다…파업 중단합시다" 외친 한 전공의
20/08/30 17:54 등록 | 원문 2020-08-30 15:23
5
5
"'대국민 정책에 특정이익단체인 의사들 허락 필요' 주장 납득 어려워"...
-
단골도 끊겼다…벼랑끝 영세 외식업계 "이러다 죽겠어요"
20/08/30 17:48 등록 | 원문 2020-08-30 13:11
0
5
수도권 2.5단계 방역조치 첫날…"월매출 2천만원씩 줄어 미칠 지경"...
-
"뇌출혈 환자 밤샘 수술했더니 고발" 전공의 파업뒤엔 이 분노
20/08/30 17:44 등록 | 원문 2020-08-30 15:13
4
2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30일 집단휴진을 지속하기로 결정하면서 의료계와 정부가...
-
[속보] 정 총리 “전공의들, 생사 갈림길 환자 고통 외면... 법원칙 따라 대응”
20/08/30 17:39 등록 | 원문 2020-08-30 15:43
3
5
정세균 국무총리는 30일 대한전공의협의회가 파업을 지속키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
20/08/30 17:28 등록 | 원문 2020-08-30 17:25
0
18
[서울=뉴시스] 천민아 기자 = 한양대 기숙사에 거주하는 학생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
두산중공업, 美소형모듈원전으로 1.5조원 규모 수출 본격화
20/08/30 14:40 등록 | 원문 2020-08-30 14:06
12
3
두산중공업(034020)이 주기기 공급사로 참여하는 미국 소형모듈원전 사업이 탄력을...
-
[단독]올여름 피크타임, 태양광이 보낸 전기는 0.85%뿐
20/08/30 14:00 등록 | 원문 2020-08-30 11:32
36
15
폭우 쏟아지자 태양광 발전량이 급감했다 태양광·풍력 합해도 원전 발전비중 18분의...
-
'고3 구제' 101개大 대입전형 변경…일정 변경이 최다
20/08/30 11:35 등록 | 원문 2020-08-30 09:00
6
22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고3...
-
20/08/30 09:35 등록 | 원문 2020-08-29 08:00
0
5
[머니투데이 조성훈 기자] 최근 코로나 19 재확산으로 일선 학교에서는 온라인 수업...
.
엄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