챗GPT 믿은 용인 경찰..."있지도 않은 판례 인용" 발칵
2025-10-18 22:12:58 원문 2025-10-17 19:19 조회수 425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5124006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경찰이 불송치 결정문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실제 존재하지 않는 법리를 인용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인공지능 챗GPT를 활용하다 발생한 실수다.
(사진=챗GPT)
17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경기 용인동부경찰서가 작성한 아동복지법 위반 사건 불송치 결정문 일부를 공개했다.
결정문에는 대법원과 서울북부지법에서 판결문을 인용한 것이라며 “일시적이거나 단편적인 언행만으로는 아동의 정신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반...
-
"급성백혈병 윤호 돕자"…크리스마스 기적 꿈꾸는 용성초 아이들
21/12/29 09:52 등록 | 원문 2021-12-29 08:59
0
1
(청주=뉴스1) 이성기 기자 = 급성백혈병에 걸린 10살 윤호를 돕자며 모금 운동을...
-
전면등교 위해 전교생 주 2~3회 검사?…실현 가능성은
21/12/29 08:52 등록 | 원문 2021-12-29 08:41
3
3
기사내용 요약조희연 "무증상 감염자 조기 발견 위해 검토" 연구용역 결과...
-
21/12/29 08:24 등록 | 원문 2021-12-29 08:21
0
1
예술대학생 네트워크 "예술대학생들의 과도한 비용 부담 문제 개선해야" ▲ 한국화...
-
21/12/29 08:04 등록 | 원문 2021-12-29 06:35
1
1
숭실대·총신대 등 방침 고수…노동부 "고용정책법 위반이지만 제재 규정 없어"...
-
"학교 못떠나는 취준생" 코로나 취업난 '피난처'…졸업유예생 매년 늘어
21/12/29 07:55 등록 | 원문 2021-12-29 06:00
1
1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1. 사기업 취업을 준비하는 대학생 이수빈씨는...
-
'무상지원' EBS수능교재, 12만명→15만명으로 늘린다
21/12/29 07:54 등록 | 원문 2021-12-29 06:00
1
3
기사내용 요약내년 2월6일까지 EBSi 홈페이지로 신청 가능 탐구 과목 등 수능연계...
-
“사법시험 부활하면 개천에서 용날 거란 생각, 착각이다”
21/12/29 07:52 등록 | 원문 2021-12-29 05:01
6
6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사법시험 부활 요구가 거세다. 당내 경선에서 탈락했지만...
-
내일부터 대학 정시모집 원서접수…"철저한 지원전략 짜야"
21/12/29 07:50 등록 | 원문 2021-12-29 04:55
0
1
수시이월 늦은 확정·교차지원·정시확대 등 변수 "대학별 환산점수 확인하고 자신의...
-
윤석열 "현정부 中편향 정책…국민·청년 대부분 중국 싫어해"(종합)
21/12/29 03:26 등록 | 원문 2021-12-28 16:03
2
8
"中편향 정책, 결국 나쁜관계로 끝나…중국도 한국 싫어해" "한일관계도 고의적...
-
이스라엘, 의료진 4차 접종 시험 시작…3차 접종 간격은 단축
21/12/28 21:25 등록 | 원문 2021-12-28 06:04
0
9
[앵커] 이스라엘이 의료진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의 안전성과 효용성을...
-
"확진자와 동선 겹쳤을까?"... 스스로 확인하는 앱, 내년 3월 도입 추진
21/12/28 19:58 등록 | 원문 2021-12-28 16:46
0
1
저마다 휴대폰을 통해 코로나19 확진자와 동선이 겹쳤는지를 직접 확인해볼 수 있는...
-
브라질, 어린이 접종 시작…대통령 "내 딸은 안 맞혀"
21/12/28 19:55 등록 | 원문 2021-12-28 13:00
1
5
기사내용 요약내년 1월 5∼11세 어린이 백신 접종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
21/12/28 19:46 등록 | 원문 2021-12-28 16:32
0
2
중국 좌파사이트 "마오쩌둥 아들 모욕했다" 집중 공격 (홍콩=연합뉴스) 윤고은...
-
[2022학년도 정시 공략 가이드] 수시 이월 인원 꼼꼼하게 점검하고 1곳은 소신 지원해라
21/12/28 18:47 등록 | 원문 2021-12-28 18:28
0
1
[서울경제] 전국 대학들이 오는 30일 대입 정시모집 원서 접수를 시작한다....
-
KAIST, 개교 50주년 '기념로켓 쏜다'…학생 창업기업과 합작품
21/12/28 18:11 등록 | 원문 2021-12-28 17:29
0
2
기사내용 요약29일 제주서 로켓 발사, 항공우주공학과-스타트업 협업해 개발...
-
21/12/28 17:20 등록 | 원문 2021-12-28 17:16
1
1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서울시교육청이 신속 유전자증폭(PCR) 검사법과 타액 검체 채취...
.
엄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