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juooboom [1402837] · MS 2025 · 쪽지

2025-10-18 10:45:19
조회수 207

정법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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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도 했고 사기도 친 상황인데 사기는 취소가 가능하고 위조는 취소가 불가능 하잖아요 근데 답이 왜 4번이 되는건지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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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juooboom [1402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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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싸라락 · 1397023 · 16시간 전 · MS 2025

    계약 조건이 성인한테만 판매하는 것이었는데 신분증 위조로 사기친거니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됴

  • 짜파게티를 우예 참노 · 1402446 · 16시간 전 · MS 2025

    사기로 인한 취소권은 을에게 주어져있는 상태이고 위조로 인한 취소 불가능은 갑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당

  • 짜파게티를 우예 참노 · 1402446 · 16시간 전 · MS 2025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위의 상황에서 갑에게는 위조로 인한 취소권 없음이 아닌 용돈으로 구입한 것이기에 취소권 없슴둥

  • jujuooboom · 1402837 · 16시간 전 · MS 2025 (수정됨)

    정리하면 이 계약은 사기로 체결된 계약이기 때문에 취소가 가능한거고 >>나이를 위조한 것<<자체를 사기로 본다는 건가요??

  • 짜파게티를 우예 참노 · 1402446 · 16시간 전 · MS 2025

    위의 상황을 정리해드리면
    갑이 용돈으로 물건 구입하려는데 매매계약 조건인 나이가 자신과 맞지 않아 나이를 속임.
    이와 같이 계약이 완료된 상황에서 갑은 용돈으로 물건을 구입하였기에 계약을 취소할 수 없음.
    을은 갑이 자신에게 신분증을 위조하여 나이를 속인 부분에 대해 사기로 인한 취소권을 가짐.

  • 뿌댜 · 1278441 · 16시간 전 · MS 2023

    그냥 사기는 취소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