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juooboom [1402837] · MS 2025 · 쪽지

2025-10-18 10:05:49
조회수 161

정법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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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로 성립된 계약은 취소가 되는 게 맞고 위조로 성립된 계약은 확정적 유효계약이기 때문에 취소가 불가능한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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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juooboom [1402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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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뿌댜 · 1278441 · 20시간 전 · MS 2023

    미자의 동의서 위조를 사기로 보지 않는다면 맞아여

  • 연대책임 · 1171493 · 18시간 전 · MS 2022

    사기로 인한 계약은사기를 이유로 취소 가능하고
    위조한 계약은 확정적 유효하기 때문에 취소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 한민지 · 1384788 · 12시간 전 · MS 2025

    동의서 위조만으로는 사기가 안되고 그걸로 재산상의 이익을 얻어야지 사기가 성립하는거예요 아마 사기인지 아닌지는 제시문으로 줄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