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질문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5114502
사기로 성립된 계약은 취소가 되는 게 맞고 위조로 성립된 계약은 확정적 유효계약이기 때문에 취소가 불가능한게 맞나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04년생#05년생#07년생 인증O) 탈탈털린 짱르비 33 20
-
#공지#국어#독학생 9모 '두 출발' 떠 먹여드림 98 30
-
국어 1타는 누구임??? 1 0
오르비댓글에 강평댓글 많은거보니 그분인건가
-
10시에서 11시 사이가 국룰이라고 예전에 들었던거같은데 이 사이에 메인갈려고...
-
부탁드려도 될까여...???
-
덕코 기부받습니다 3 0
목표는 100만덕 더 모으기입니다 감사합니다
-
두근두근
-
머 다들알다시피 통통이임뇨
-
저도덕코주세요 1 0
거지임
-
실모 10회당 3만원정도면 야뎊 아무도 안쓸텐데 1 0
실모 넘 비쌈
-
수능이 얼마 안 남았군아 1 0
다들 힘냅시다
-
오늘 밤 새야하는데 1 1
야식 뭐먹을까여 집에 족발있긴함 근데 라면도 먹고싶어
-
모르겠다 일단 잔다 3 1
어차피 내일 일찍깨야되니까 오늘 일찍자면 개꿀임 ㅅㄱ
-
남은 기간 학교 째는법 없음? 2 0
독재에서 공부하고 싶은데 학교에서는 실모 같운거 풀기가 너무 애매함
-
내.
-
다시 생각해도 말이안되는데 사설이었으면 집어던졌을듯 ㄹㅇ
-
보통 수능 몇시에 입실하나요? 0 0
8:10까지 입실이던데 보통 사람들 몇시에 들어오나요? 7시 30분정도에 믆이 들어오ㅓ있나요?
-
다들 덕코를 주고 가십쇼! 43 29
(거의 다 끝나가지만) 오늘 생일입니다…
-
0회 4문제 제대로 한문제도 못풀었네
-
사문 실모 1 0
1등급 목표 셋 중에 하나만 풀어야 한다면? 적중예감 사만다 강K
-
출동.
-
숭실대 정보보호가 u+ 계약학과라고그래서 이쪽에 관심이 많이생겼는데 전망 어떻게...
-
TEAM 1회독도 안함 3 0
ㅈ댓네
-
ㄹㅇ
-
양적연구에서 실험설계단계중, 연구 대상자 선정인데 아직 자료 수집 단계 전이나 후에...
-
지인선 파이널 등급컷 0 0
지인선파이널들급컷어케됨? 적92 22 28인데 백분위몇정도? 이시험쉬웟나요?
-
독학으로 도표 제외 어찌저찌 다 떼긴 해놨는데
-
요즘 버튜버 평균 개높네 1 0
수학 18수능 가형 만점은 개지리네
-
오늘 푼거 ㅇㅈ 3 1
히카 22회 88 서바 21회 88 바탕 11회 77 바탕 10회 81 설맞이 1-2 72
-
반말이 더 편한데 8 1
존댓말은 어렵다..
-
아수라 ㄷ 이매진핫백 1 0
이매진핫백 좋은가요 아수라 하고 잇는데 두개 병행은 너무 양이 많아서 지금 아수라...
-
난 볼때마다 막 나도 저렇게 되고싶고 뭔가 나혼자가 아닌가같고 막 뭔가...
-
잠이 안오네 4 3
Ebs 다큐 봐야겟다
-
사문 적생모 어떤가요 2 0
지금 서바 사만다 적예 푸는데 서바랑 비교해서 퀄 어떤가요? 호불호 조금 있는것 같길래
-
이감 90점대가 그립다 6 0
고득점언제하나
-
는 농담이고요 예비 고3입니다 겨울방학 때부터 대치 현강 위주로 할 거 같긴 한데...
-
지인선도 검수할려나 4 0
흠
-
혜윰모 좋음? 19 3
한번 사볼까 문학이렁 언매 어려운 모고 풀고 싶은디
-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에리카강영찬생2파이널카이스트하카은셋기하과외지구더데유데이마다수학기출
-
최저러 국어 안하시는분들 1 0
수능날 국어시간때 문제 푸실건가요? 아님 화작만이라도 풀까용? 걍 되는대로 풀어볼ㅋ가여
-
무휴학 재수/반수 5 0
무휴학 반수/재수하는분들은 대학수업 다 들으면서 공부하시는걱겠죠?? 현역이고 올해...
-
10모 80 15 21 22 28 30 틀임 엔제는 엔티켓4규설맞이 했고 드릴6...
-
서프랑 더프 2 2
학원에서 따로 공지가 읎네 둘다 응시할껀데
-
국민학교 4학년 교과서 4 0
옛날에 진짜 이랬어요?
-
야메추부탁드립니다 7 0
내가 저녁을 못먹어가.
-
체력이 예전같지 않아 10 1
늙어가고 잇어…
-
11월 서프비냈는데 1 0
그날 학원비까지 내라하면 배째라하고 튀어도 됨? 32000원이나 줬는데 끊고...
-
서로 ㅈㄴ 내려치는게 뻔히 보여서 기싸움 ㅈㄴ하노
-
수학 가성비 실모 추천좀요 4 0
종이 질감,배열때문에 야뎊쓰기는 싫은데 좋은 실모중에 가성비 있는 실모 추천해주세요
-
학습 계획도 딱히 없고 과목 골고루 못보게 될 것 같은데...ㅠㅠ 사실 본인얘기임.. 하 어떡하지
-
단국대 수리논술 오전 2-2 c=ln2라 적어서 틀린거같은데 이럼 추합도 안되려나 컴공이긴해
-
킹받는 사문 문제 11 4
n제도 풀고 실모도 풀면서 다양한 유형의 문제를 풀어봤지만 청개구리 수업은 ㅋㅋㅋㅋㅋ
미자의 동의서 위조를 사기로 보지 않는다면 맞아여
사기로 인한 계약은사기를 이유로 취소 가능하고
위조한 계약은 확정적 유효하기 때문에 취소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동의서 위조만으로는 사기가 안되고 그걸로 재산상의 이익을 얻어야지 사기가 성립하는거예요 아마 사기인지 아닌지는 제시문으로 줄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