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지각·조퇴' 천국?…사회복무요원 복무규정 위반, 5년간 '8000건' 육박

Question

[변문우 기자·정윤성 기자 jys@sisajournal.com] 연이은 부실 복무 논란에도 여전히 기강 해이…올해도 '1000건' 넘을 전망

'근태 불량'이 절반 넘어…"전자 복무 관리 도입해 기강 바로 잡아야"

사회복무요원이 복무규정을 위반한 부실 복무 건수가 최근 5년간 8000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무단지각·조퇴 등 기본적인 근무 태도와 관련된 위반이 절반 이상을 차지해 복무 기강 해이가 만연한 것으로 파악된다. 성실 복무자와 현역 복무자가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이 커지고 있는 만큼 제도 개선이 시급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실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사회복무요원이 복무규정을 위반한 건수는 총 7960건에 달했다.

연도별로 보면 복무의무 위반은 해마다 15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복무규정 위반 건수는 2021년 1738건, 2022년 1766건을 기록하다 2023년 1957건으로 200건 가까이 늘었다. 2024년 1557건으로 400건 감소했으나 올해 8월까지 942건이 발생한 만큼 올해도 1000건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남조선청새치 · Accepted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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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르도스몽염 · Answer

정상 아닌애들까지 공익으로 끌고가는데 
과연 지켜질까 싶다

[단독] '지각·조퇴' 천국?…사회복무요원 복무규정 위반, 5년간 '8000건'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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