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헌법재판소, 전주로 이전해야" 국감서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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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스1) 김동규 기자 =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북 전주을)이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현장 국정감사에서 "헌법재판소가 서울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 전주로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4년 헌재는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 결정을 내리며 '서울이 수도'라고 판단한 바 있다. 이로 인해 헌재가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헌법 가치를 스스로 훼손해 지역을 소멸 위기에 처하게 했다는 비판이 지속되고 있다.

이성윤 의원은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발언을 인용하며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 결정 당시 헌법재판관이 모두 수도권 출신이었다"면서 "지역 법관 출신이 한 명이라도 있었다면 다른 결론이 나왔을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헌재가 국민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한다면 서울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해야 한다"면서 "헌재가 서울을 떠나겠다고 선언하면 5000만 국민 모두가 감동할 것"이라고 했다.

또 "오스트리아는 헌법에 헌법재판관 14명 중 3명, 예비재판관 6명 중 2명은 수도 빈이 아닌 지역에 거주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라며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역시 수도 베를린이 아닌 '칼스루에'에 위치하고 있다"고 해외 사례를 예로 들었다.

범부 · Accepted Answer

반외세 반봉건 3.1운동 다나오네

오르도스몽염 · Answer

자꾸 애미 뒤진소리만 하지말고 
연금이나 노인 관련 문제나 해결하세요 병싄들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