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조국, '조희대 탄핵소추안' 공개.. "사법부 신뢰 무너져"

2025-10-17 14:16:21  원문 2025-10-17 13:52  조회수 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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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공개했습니다.

조 비대위원장은 오늘(17일)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회의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공개하며 "조국혁신당은 조 대법원장을 파면하고 사법부가 독립성과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결정적인 계기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비대위원장은 "삼권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의 신뢰가 완전히 무너졌다"며 "대법원이 자초한 (사법부) 위기는 조 대법원장 대선 개입에서 비롯됐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 문제를 최고 법원이라는 이유로 어물쩍 넘어가면 사법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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