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지하게 토허제 뭐가 문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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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집중화 막으려는 거고
일본 등등에서도 도쿄랑, 도쿄 근교 사이타마 같은 곳이랑, 쌩 지방이랑 세율부터 다른데
“서울 추방령”이 뭐가 문젠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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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돈빌려서 내책임으로 땅사겠다는데 국가가 무슨 권리로 그걸 막음?
서브프라임 모기지 모름? 부실채권 먹으려고 DSR 나라에서 규제하는 거는 당연한 거 아닌가? 지방 분권이라는 목적도 있고
지방분권은 경제적 자유를 제한할 근거가 될 수 없음
자유로운 개인들이 자유롭게 대출, 매매, 전세계약을 체결하는걸 막는건 개인자유 침해이므로 정당화될수 없음
전건도.. 주담대 부실채권
서브프라임모기지론은 그냥 금융기관들이 기열찐빠낸거고 그들이 책임졌어야 한다고 생각함 국가개입이 아니라
지방분산이 국가정책의 최우선 목표가 될 수가 없는데...
쉽게 말해서 "난 샀는데, 넌 안돼" 이거에요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