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PC 보겠다며… 대법원 휘젓고 다닌 與의원들
2025-10-17 01:28:04 원문 2025-10-16 12:56 조회수 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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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국감 ‘대법 현장 검증’ 강행
여야(與野)가 15일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판결을 두고 또다시 맞붙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의 이 대통령 사건 재판이 졸속인지 직접 확인하겠다고 나섰고, 국민의힘은 “전례 없는 현장 검증은 명백한 재판 개입”이라며 반발했다. 이날 대법원 국감은 충돌과 혼란의 연속이었다.
이날 낮 12시쯤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이 갑자기 현장 검증을 하겠다고 선언하면서부터 국감은 파행으로 흘렀다. 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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